■ 건설산업기본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0. 3. 2.>
법인합병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합병 법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 소재지						④전화번호
		⑤법인(주민)등록번호						⑥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⑦업종						⑧등록번호
합병 법인		⑨상호						⑩대표자
		⑪영업소 소재지						⑫전화번호
		⑬법인(주민)등록번호						⑭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⑮업종						⑯등록번호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된 법인		⑰상호						⑱대표자
		⑲영업소 소재지						⑳전화번호
		법인(주민)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업종						등록번호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음
제 출 서 류	신고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빙서류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의 서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라.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마.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신고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확인한 확인서								1.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합니다) 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사무실에 관한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라.「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마.「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그 등록원부등본 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합병신고서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시)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고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 수
	▼
		신고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			결 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 성 / 요 / 령

【법, 별지 제 15 호】	법인합병신고서

◦ 합병법인 : 합병하는 법인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 : 합병으로 존속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를 기재

◦ 영업소소재지 : 법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

◦  업종 및 등록번호 : 건설사업자가 현재 보유중인 업종 및 등록번호를 기재

건   설   공  사   현  황

년     월     일 현재

연번	건 설 공 사 내 역	도 급 준 자 또 는 위탁준자 (발 주 자)		도급 또는 위탁한자 (수 급 인)		도 급 또 는 위탁받은 내역		공사이행 또는 하자보증사항		발주자 동 의 여 부
	공사명	상 호	대표자	상 호	대표자	공사업종	공사 기간	하자보수 의무기간	보 증 종 류
	공 사 소재지	주 소		주 소		공사금액	착공 일자	준공(예정) 일 자	보 증 금 액

※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와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를 포함.

※ 하도급 또는 위탁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포함.

※ 보증금 종류에는 공사계약보증, 선급금 보증, 하자이행보증 등으로 구분함

※ 보증금액은 보증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함

※ 발주자 동의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 한하며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도 포함함.

작 / 성 / 요 / 령

◦  현재 도급받은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공사와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를 포함하여 기재함.

◦  발주자 동의 여부는 “동의”, “미동의”로 구분 표시함.

◦  발주자(하도급의 경우는 수급인)의 동의서 첨부.

건 설 업 체 임 원 명 부

							상 호
							대 표 자		□
성명		한 글	상근 구분		직 위	본 적		취임일자		최종학력	경력임원의 근무형태
		한 자
		영 문
					담 당 업 무	주 소		등기일자		종교
주 민 등 록 번 호

※ 상근구분은 「상근」․「비상근」으로 구분하며 학력은 대학원졸, 대졸, 초대졸, 고졸, 중졸, 없음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으로 구분 기재한다.

작 / 성 / 요 / 령

◦ 건설사업자에 소속된 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대표이사, 이사, 감사, 관리인, 법정관리인, 무한책임사원에 대해서 기재하고, 개인은 대표자와 지배인 등기가 되어있는 지배인도 함께 기재한다.

◦ 건설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호적초본과 지배인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지배인등기부등본 및 지배인 호적초본을, 법인일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을 상의 임원의 호척초본을 첨부(건설업등록사항 신고일전으로부터 개월 이내 발행한 것).

건설관련공제조합 거래 현황

가. 거래조합에 관한 사항
조 합 원 번 호	최초 출자 일자	거 래 조 합 명
나. 출자좌수에 관한 사항
예치‧출자 및 매각일자	구 분		좌 수	금 액(원)	변 동 사 유
	□ 예치 □ 출자 □ 매각ㆍ공매
	□ 예치 □ 출자 □ 매각ㆍ공매
	□ 예치 □ 출자 □ 매각ㆍ공매
	□ 예치 □ 출자 □ 매각ㆍ공매
	□ 예치 □ 출자 □ 매각ㆍ공매
	□ 예치 □ 출자 □ 매각ㆍ공매

※ 구분 난에는 해당란 □에 ∨ 로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이 건설관련공제조합과 거래하고 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 첨   부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부.

작 / 성 / 요 / 령

◦ 공제조합 출자가 현재 예치한 상태(건설업 등록이전)이면 거래조합명과 예치한 출자좌수와 금액을 기재한다.

◦ 공제조합 출자가 현재 출자로 전환한 상태(건설업 등록이후)이면 조합원번호, 최초출자일자, 거래조합명, 출자좌수, 금액을 기재한다.

(※ 공제조합출자증명원을 거래조합에서 발급받아 기재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격내용					비고
				종목	등급	자격증번호	취득 연월일	갱신 연월일
30300-09211일 97.7.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작 / 성 / 요 / 령

◦ 건설기술(기능)인 보유현황은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술(기능)인의 인적사항, 자격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기재하고 건설기술인 1인이 2개 이상의 자격증(건설기술인협회발급 경력증 포함)을 보유한 경우 자격증 모두를 기재토록 한다.

※　 첨    부 :   1.  건설기술경력수첩사본

2.  인정기능사 경력 수첩사본(인정기능사에 한함)

3.  건설기술인 자격증사본 각1부(기술사, 기사, 기능사)

4.  고용보험가입확인서

※  주    의 :  ㅇ 건설기술인 자격증등 사본은 전체면이 나오도록 복사한 것

본 점 영 업 소 설 치 현 황

						상 호
						대 표 자		□
본점 소재지
본점소유형태
공 부 상 용 도 및 면 적					실 사 용 용 도 및 면 적
용 도					용 도
면 적			㎡		면 적		㎡
실 소 유 자			성 명 (법인명)
본점위치도(약도)

※ 첨부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2. 전세권 설정이 된 경우 : 전세권 설정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작 / 성 / 요 / 령

본점영업소 설치현황

◦ 본점영업소(개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설치현황에 대하여 기재하여야함.

◦ 사무실로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다.

ㆍ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ㆍ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 건물

ㆍ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

◦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대신하여 건축물 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 가설건축물 중 건축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하고, 당해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한 경우 구･군청에서 검토하여 인정될 수 있음.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장비명 (시설명)	규격 (시설번지)	등록번호 (시설면적)	중기차대 번호	등록 연월일	검사 유효기간	소유자	중기(시설) 소재지
30300-27011일 97.7.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작 / 성 / 요 / 령

◦ 장비 및 선박 보유현황은 철강재설치, 수중, 삭도설치, 준설, 철도․궤도, 시설물유지관리, 가스(1종～3종) 및 난방(1종～3종)시공업에 대하여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장비를 보유한 경우 그 장비보유사실을 기재토록 한다.

◦ 장비 및 선박 등 등록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는 장비(선박)등록원부 사본을 제출토록 하며, 비등록 장비는 사진, 제작증명서 또는 구입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토록 한다.

◦ 장비 및 선박을 보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토록 한다.

※ 첨부서류 : ◦ 장비(선박)등록원부사본

◦ 제작증명서, 구입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구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