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및 주요점검항목

Ⅰ. 건설업 승계취득(상속)을 위한 행정사항	2

1. 건설업 상속 신고 절차	2

2.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2

Ⅱ. 건설업 승계취득(상속) 주요점검 항목	5

1. 상속의 내부적 절차에 따른 확인 사항	5

2.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5

3. 첨부서류	11

Ⅰ. 건설업 승계취득(상속)을 위한 행정사항

- 건설업의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인이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

1. 건설업 상속 신고 절차

가. 건설업 상속 신고 준비 절차

① 건설업 상속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상속 개시 60일 이내 이행

② 상속합의 : 상속합의서 및 공증증서의 작성

③ 관할세무서 :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신고

나. 건설업 상속 신청 및 사실통보

① 우리협회로 방문하여 상속 절차 등 문의 및 서식수령

㉮ 상속신청(사후신고제도) : 관할구(군)청 건설과 또는 건설행정과

㉯ 상속신고 사실통보서 제출 : 우리 협회 민원실

2.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공 통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로 가정법원의 선고심판을 받은 자를 말하며,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부족으로 가정법원에서 선고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③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된 후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제83조 제5호)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017. 9. 22. 시행】

◦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및 제공한 경우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등록 말소된 자 (제82조의2 제3항)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받아 등록 말소된 자(제83조 제1호)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말소된 자(제83조3의 3)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영업정지기간 중 해당 건설업을 영위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 제8호)

- 건설사업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 제10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제83조 제13호)

◦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 제3호의3, 제4호, 제5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 이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부가가치세법」제8조 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2의2)

-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로 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3호)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아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3의2)

-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6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위반에 따른 제82조제1항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한함)를 하지 않아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8의2)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으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9호)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11호)

- 건설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 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12호)

④ 이 법 또는「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수뢰, 사전수뢰, 제삼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 공여 등)

Ⅱ. 건설업 승계취득(상속) 주요점검 항목

1. 상속의 내부적 절차에 따른 확인 사항

가. 피상속인(사망한자)의 경우

◦ 특별한 제한 없음

나. 상속인의 경우

◦ 상속인은 개인자격으로 상속받되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받지 못함.

◦ 상속인이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속인가 받은 후 3월 이내에 다시 양도하도록 조건부 상속을 신고수리 가능함.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신고일 현재에 신고자 존재여부 확인사항

◦ 그 개인이 실제 존재 여부(가명, 사망 등)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여부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발행된 것인지 여부확인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여부확인 및 상속인과의 관계를 확인(상속공고대상이 아님)

라. 종전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영위기간 산정 방법

◦ 건설업 상속받은 자는 전건설사업자의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신청일자까지로 하되 영업정지, 휴업, 폐업기간 제외

2.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가.  자본금 기준에 확인 사항

◦ 개인의 경우에는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상의 건설업 영업용 자산평가액(건설업실질자본)으로 함.

◦  모든 개인과 법인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이외의 겸업자본부분을 공제한 건설업 실질자본으로 함.  따라서 실질자본금은 겸업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실질자본금을 말함에 주의 요망.

◦	신청업종 이외의 기존업종 또는 건설업이외의 겸업 업체는 기업진단 등의 결과에서 나타난 건설업실질자본금만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으로 인정함.

◦ 건설업 종류별 등록기준(자본금)과 타법령에 의한 건설산업별 등록기준(자본금)에 대한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전문공사업 이외의 겸업자본

◦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 법인(5억이상), 개인(10억이상)

◦ 건축공사업 : 법인(3억5천이상), 개인(7억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법인(8억5천이상), 개인(17억이상)

◦ 전기공사업 : 1억5천만(법인, 개인)

◦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 법인(3억원), 개인(6억원)

◦ 정보통신공사업 : 1억5천만(법인, 개인)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법인(5천만원), 개인(3천만원)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겸업 일 경우 중복 갈음할 수 있음)

◦ 전문소방시설시공업 : 법인(1억원), 개인(1억원)

◦ 안전진단전문기관 : 1억원이상

나. 보증가능금액 기준 확인

① 대상 업종

◦ 모든 건설업종이 해당됨(금융기관 등은 재무상태․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0%～25%까지 출자토록하고 있음)

◦ 단, 가스시설시공업 제2ㆍ3종 및 난방시공업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제도 없음.

② 확인서 발급기간 범위(국토교통부)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공제조합)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 기계설비공사업 제외)

◦ 기계설비공사업(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등

다. 기술인 기준 확인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제21조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해당분야의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자는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격종목에 한함.

◦ 인정기능사는 전문공사업에 한하여 가능함.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설비건설협회 발행)

◦ 응용지질기술인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한함.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종의 경우로서 학ㆍ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인은 조경분야인 경우에만 인정됨.

① 기술인 증빙서류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기능계 기술인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인정기능사 : 인정기능사 경력증 사본 또는 인정기능사 보유증명서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외국인이 건설기술인 인정의 경우 :  위 자격증명 서류 및 외국인이 상사주재(1회2년), 기업투자(1회2년),무역경영(1회2년)의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증명서류

- 파견명령서(무역경영제외)

- 재직증명서, 이력서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상사주재에 한함)

② 기술인 결격대상자

◦ 자격정지자 또는 자격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는 기술인으로 보지 않음

◦ 1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기술인 1인으로 봄

◦ 이중취업자와 실제근무하지 않는 자, 개인영업등 하고 있는 겸직자는 기술인으로 보지 않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만 보유하고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자격)이 없는 자는 인정하지 않음

- 소형건설기계(5톤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 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 조정 면허는 해당분야 기술인 인정 되지 않음

◦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등기된 자는 기술인으로 인정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자는 해당 업체에 상시근로하고 있는 자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다면, 상시근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타업체 대표이사 또는 기술능력으로 등재된 경우도 불인정됨에 유의

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굴삭기운전기능사 등은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해당 업무(설계·시공 등 건설기술관련 업무,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수행 전에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 및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법령에 정해진 교육이수 기한 이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라. 시설 및 장비 등의 확인

① 사무실 보유 기준

◦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

◦ 사무실에 부적합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물등기가 되지 않은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주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함(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출).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함.

□ 사무실에 부적합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물등기가 되지 않은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주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함(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출).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로 부적합.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기준 유권해석 상 산업직접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입주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사무실을 활용하여 건설업 등록이 가능함.(건설산업과-10700, 2021.12.14.)

※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사무실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건축물의 물리적 측면이나 용도적 측면에서 관계법령에 적법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1의4.

-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한 경우

-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 제출서류

- 자기 건축물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전세권의 경우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임대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② 장비보유 대상업종 :  :  수중․준설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업과 승강기․삭도공사업, 그 외 가스난방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2023.12.31.까지)

업종	주력분야	등록 기준
수중․ 준설 공사업	수중공사	-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 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 잠수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 슈트, 부츠, 수경, 오리발, 공기통, 비씨<부력조절기>, 레규레이터<호흡기> 등
	준설공사	- 준설선 중(2종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 -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 1척 이상 -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 1척 이상
철도․궤도 공사업	철도ㆍ궤도	-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 1대이상 - 트롤리(trolley : 흙 등 운반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 4대이상 - 타이탬퍼(tie t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 양로기(揚路機 :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승강기 ․삭도 공사업	삭도공사	-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 1대 이상 -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 1대 이상 - 동력윈치(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이상 - 발전기 1대 이상

◦ 제출서류

- 장비와 선박중에서 국내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국내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록대상 장비와 선박은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장비등록원부 및 선박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

- 기타 비등록장비는 자기소유증명서(제작증명서, 구입세금계산서, 납품서등)

- 가스난방공사업 경우로서 임차․리-스등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사진등 제출

3. 첨부 서류

제 출 처		항 목
구청	협회
○	×	1. 건설업 상속 신고서
×	○	2. 건설업 상속 신고 사실 통보서
○	○	3.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상속합의서 또는 공증증서 등)
×	○	4. 건설업과 건설업이외의 인.허가 등록 사항
×	○	- 건설업과 건설업이외의 인.허가 등록증 사본
○	×	5. 신원 조회를 위한 임원 명부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6. 건설관련공제조합 거래 현황
○	○	- 공제조합출자증명원
○	○	7.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현황
○	○	-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관할세무서장확인
○	○	-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진단기관에서 진단)
○	○	8. 건설기술(기능)인력 보유 현황
○	○	- 건설기술인 및 기능자의 자격증과 경력증 사본
○	○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	9. 본점 영업소 설치현황
○	○	- 임대차계약서사본(임대차인 경우)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	10. 건설공사용 시설·장비 보유현황(대상업종 : 수중․준설, 철도․궤도, 승강기․삭도)
○	○	- 장비(선박)등록원부 사본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	×	11. 신청인 확인서
×	○	12. 대표자 이력서 (사진3x4 1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