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신규【추가】등록 절차 및 주요점검항목

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신청 절차	2

1. 건설업등록 신청 준비 절차	2

2. 건설업등록 신청 및 사실 통보	3

3. 건설업 등록 등 수령절차	3

4. 우리협회와 관련한 사항	3

Ⅱ. 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한 주요점검항목	4

1. 건설업 등록신청자 확인 사항	4

2.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방법	7

Ⅲ. 첨부서류	16

※ 첨  부 : 건설업 종류별 기술(기능)인 인정기준	19

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신청 절차

1. 건설업등록 신청 준비 절차

① 법인설립 및 법인등기(법무사사무소)

◦ 등기부상에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을 출자액으로 하고 사업 목적란에는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업 업종을 등재(개인업체 제외)

②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 전문건설업 등록 이전에는 건설업 신청종류가 표기 되지 않으므로 업태는 건설로 하고 종목은 유사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건설업 등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다시 정정 신고함.

③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본점 소재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에 해당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예치금을 납부(금융기관 등은 재무상태․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5%～60%까지 출자토록하고 있음)

업 종	법 인		개 인
	CC등급이상	C등급이상	CC등급이상	C등급이상
실내건축 등 (법정자본금이 1억5천만원 경우)	4천만원	5천만원	4천만원	5천만원
철도․궤도, 포장, 강구조물,삭도설치 (법정자본금이 : 법인 1억5천, 개인 3억인 경우)	6천만원	7천5백만원	1억2천만원	1억5천만원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업종별 최소 출자좌수 이상 금액 예치(공제조합 1좌당 출자지분액은 조합의 가결산, 결산결과에 따라 변동됨)

④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 전문공사업 등록신청일 이전 30일이내의 회사 자산을 평가함.

※ 유의사항 : 건설업실질자본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 평가 되어야 함. (자산계정에 예금 및 금융상품은 건설업 등록시점까지 계속보유하여야 함.  단, 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

⑤ 기술인 채용

◦ 기술계 기술인과 학․경력기술인은 건설기술인 협회에 건설업등록 신청 회사에 취업사실 신고

◦ 신청회사에 소속된 건설기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

※ 주 의

- 기술인 한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여도 전문건설업 기술자격 등록기준에 한 종목만 인정받을 수 있음.

- 건설기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시기는 시공능력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등록증 발급일 이전에 가입되어야 함.

2. 건설업등록 신청 및 사실 통보

① 우리협회로 방문하여 신청절차 등 세부기준 문의 및 서식수령․작성

㉮ 등록신청 : 소재지 관할구(군)청 건설과 또는 건설행정과

㉯ 등록신청 사실통보서 제출 : 우리 협회 민원실

3. 건설업 등록 등 수령절차

① 건설업 등록증  수첩교부 신청

◦ 수입증지 = 등록신청 업종수 × 2만원(구청 민원실)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자본금(법인출자금)×2/1,000＝구입금액

(구입처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각 지점)

단, 업종추가나 변경 시에는 증액된 자본금 × 2/1,000 매입

◦ 등록면허세 : 업종당 27,000원(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제4종 : 30명미만)

※ 주 의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경우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받아야 함.(추가등록업체 해당 아님)

- 법  인 :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자 포함),           - 개  인 : 대표자

□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선택)

4. 우리협회와 관련한 사항

① 우리협회 신규 회원가입절차

◦ 협회 가입신청서와 함께 협회비 납부 (입회비 : 업체당 3,000,000원 / 기본회비 : 주력분야 등록수 1건당 × 100,000원)

② 시공능력평가 신청 및 수첩기재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자본금‧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수준 등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신청을 함.

◦ 건설업등록 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재(우리협회 민원실)

③ 경영상태평가 신청

◦ 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 법령 등에 의한 건설 공사 입찰에 필요한 경영상태 평가 신청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우리협회가 통보함.

Ⅱ. 건설업 신규 등록을 위한 주요점검항목

1. 건설업 등록신청자 확인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 출자한 법인(지방공기업 등)  → 제한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비영리조합, 기타사회 단체법인 등)

→제한대상【단, 산림조합(지역조합, 중앙회)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경우는 예외】

◦ 개인회사 대표자의 미성년자(만19세) 여부(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 단, 법인의 임원은 제외

◦ 건설업(외국인⋅외국법인)을 신청하는 자

→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영업소 설치 및 등기여부 확인

가. 건설업 등록의 제한

① 개인건설사업자인 경우에 2인 이상의 명의로 개인회사의 명의로 건설업 공동신청여부 (1인 1등록 원칙에 위배됨)

◑ 개인사업자 : 공동대표로 건설업 등록 불가

◦ "개인"에게 건설업 등록과 관련된 권리·의무 부여

◦ 부가가치세법상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과는 별개

◦ 건설업 등록 후 대표자 추가시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불가

② 법인 또는 개인이 동일업종을 중복신청 또는 기존에 보유중인 업종과 동일한 업종신청여부(신청불가)

③ 임업협동조합, 임업중앙회가 전문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이외에 건설업등록의 신청여부(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이외에는 신청불가)

④ 다른 회사에 건설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임원 또는 개인자격으로 건설업을 신청하는지 여부(상근임원 포함)

⑤ 종전에 건설업을 양도한 자가 종전과 같은 건설업종을 신청하는 경우(상법 41조 : 10년간 동일한 시․군 및 인접 시․군에서 경쟁영업금지에 해당됨)

나.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대표와 임원, 개인은 지배인포함)

□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영주증)사본, 외국인투자인가서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기업투자에 한함 : 기획재정부장관확인)

※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이외에 체류자격으로는 국내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내국인이 임원인 경우

- 주식회사 : 이사․감사,  - 합자․합병․유한회사  : 무한책임 사원,  - 개인회사 : 개인 대표자

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로 가정법원의 선고심판을 받은 자를 말하며,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부족으로 가정법원에서 선고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③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된 후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제83조 제5호)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및 제공한 경우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등록 말소된 자 (제82조의2 제3항)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받아 등록 말소된 자(제83조 제1호)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말소된 자(제83조3의 3)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영업정지기간 중 해당 건설업을 영위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 제8호)

- 건설사업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 제10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제83조 제13호)

◦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 제3호의3, 제4호, 제5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 이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부가가치세법」제8조 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2의2)

-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로 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3호)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아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3의2)

-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6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위반에 따른 제82조제1항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한함)를 하지 않아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8의2)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으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9호)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11호)

- 건설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 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12호)

④ 이 법 또는「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수뢰, 사전수뢰, 제삼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 공여 등)

다. 건설업 등록에 따른 점검 항목

①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 등본 : 법인설립일자, 사업목적 등)의 적합성 여부

② 법인설립 중에 있는 자는 법인격이 없는 자에 해당 됨 (신청불가).

③ 개인의 경우에는 그 개인이 실제 존재 여부 (가명, 사망 등)

④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의 외국인등록증 취득여부 및 국내에 영업소 등기여부 (외국법인의 경우)

⑤ 법인의 지점이 건설업을 신청하는지 여부(신청불가)

⑥ 1인의 개인이 2개이상 사업장에서 동일한 건설업 종류를 신청하는지 여부(신청불가)

※ 제출 서류의 유효기간 경과 여부와 신청일로부터 1월이내에 발행된 것인지 여부 확인

라. 건설업 등록 신청자를 증빙 서류 및 수입증지 소화기준

① 건설업 등록 신청자 증빙서류

◦ 법인의 경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외국법인 : 영업소 등기부 등본)

◦ 개인의 경우

- 내국인의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재외국인의 경우 : 재외국민 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사본

② 수입증지 소화기준 (등록 1건당)

구 분	등 록 종 류	금 액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6만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	9만원
전문공사	전 문 공 사 업 종	2만원
	가스난방공사업	1만원

2.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방법

가. 자본금 기준 확인

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의 경우(당해보고서상의 실질 자본금만을 인정)

◦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등록을 위한 신청 포함)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 말일기준(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이어야 함.(기업진단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신청)

※ 유의사항 : 건설업실질자본이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 평가 되어야 함. (자산계정에 예금 및 금융상품은 건설업 등록시점까지 계속보유하여야 함.  단, 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

②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직전회계년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재무제표는 법인설립시의 개시재무상태표로 제출함(단, 기업진단서, 감사보고서등을 제출시에는 별도제출 않음)

◦ 직전회계년도가 있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출함. (단, 기업진단서 제출시에는 예외)

◦ 개인의 경우에는 직전회계년도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용자산명세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단,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등을 제출시에는 예외)

제출 서류 (재무상태표 및 자산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 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 장비구입 영수증

◾ 그 밖의 등록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계산방법

◦ 주식회사는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상의 총자산에서 총부채 공제한 자본금합계에서 건설업 이외의 기준 자본을 공제한 건설업실질자본에 의함

◦ 주식회사 이외의 합자, 합명, 유한회사는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총출자액으로 하되 총출자액이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상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함.

◦ 개인의 경우에는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상의 건설업 영업용 자산평가액(건설업실질자본)으로 함.

◦ 모든 개인과 법인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이외의 겸업자본부분을 공제한 건설업 실질자본으로 함.  따라서 실질자본금은 겸업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실질자본금을 말함에 주의 요망.

◦ 신청업종 이외의 기존업종 또는 건설업 이외의 겸업 업체는 기업진단 등의 결과에서 나타난 건설업실질자본금만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으로 인정함.

◦  건설업 종류별 등록기준(자본금)과 타법령에 의한 건설산업별 등록기준(자본금)에 대한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전문공사업 이외의 겸업자본

◦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 법인(5억이상), 개인(10억이상)

◦ 건축공사업 : 법인(3억5천이상), 개인(7억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법인(8억5천이상), 개인(17억이상)

◦ 전기공사업 : 1억5천만(법인, 개인)

◦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 법인(3억원), 개인(6억원)

◦ 정보통신공사업 : 1억5천만(법인, 개인)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법인(5천만원), 개인(3천만원)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겸업 일 경우 중복 갈음할 수 있음)

◦ 전문소방시설시공업 : 법인(1억원), 개인(1억원)

◦ 안전진단전문기관 : 1억원이상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1. 2010.2.10.이후 건설업 신규(추가)등록시

○ 신청대상 및 범위 : 자본금 및 기술인

-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

○ 자본금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개 업종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이 적용

○ 기술인

- 건설업 추가등록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개 업종에 한정하여 인정.

- 동일 업종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등록 :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 봄.

예시)

□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을 면제하고,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

<지반조성‧포장공사 내에서 주력분야 포장 → 보링을 순차적으로 취득 시>

		토 공 (최초 주력분야)	포장 추가 (특례 적용)	보링 추가 (특례 적용)		최 종
기술자		2인	2인(=3인-1인)	1인(=2인-1인)	⇨	5인
자본금		1.5억원	0억원	0억원		1.5억원

□ 대업종을 추가 등록 시 겸업 특례(1회에 한정하여 기술자 1인 면제, 자본금 50% 경감)

<지반조성‧포장공사 취득 후 조경식재‧시설물 → 철근콘크리트 순차적으로 겸업시>

		지반조성‧포장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특례 적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특례 미적용)		최 종
기술자		2인	1인(=2인-1인)	2인	⇨	5인
자본금		1.5억원	0.75억원(=1.5억 × 1/2)	1.5억		3.75억원

2. 2010.2.10.이전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신청

○ 신청대상 및 범위 : 자본금

- 2010. 2.11(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 <신설 2020. 2. 18.>

※ 적용방법 : 위 1의 “자본금”과 동일하게 적용함.

※ 우수건설사업자 중복 특례 :  위의 1. 또는 2.에 따른 중복 특례 적용업체 중 아래의 두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됨.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사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다만, 중복 특례를 받은 후 해당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함)

3. 특례신청

○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8.31.>】작성 후 구(군)청 제출

신청업종	주력분야		등록한 건설업 (주력분야 : )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특례 신규(추가) :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			기존 특례 인정 :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

※ 특례신청 : 1회 한정

나. 보증가능금액 기준 확인

① 대상 업종

◦ 모든 건설업종이 해당됨(금융기관 등은 재무상태․신용평가 등급에 따름)

◦ 단, 가스난방시공업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제도 없음.

※ 발급기관이 발급내용을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1년

② 확인서 발급기간 범위(국토교통부)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대한건설공제조합)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 기계설비공사업 제외)

◦ 기계설비공사업(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등

다. 기술능력 기준 확인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제21조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해당분야의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자는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격종목에 한함.

◦ 인정기능사는 전문공사업에 한하여 가능함.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설비건설협회 발행)

◦ 응용지질기술인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한함.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종의 경우로서 학ㆍ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인은 조경분야인 경우에만 인정됨.

① 제출서류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사본(경력등급 표시 부분 포함 및 원본대조필)

- 기능계 기술인(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함)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인정기능사 : 인정기능사 경력증 사본 또는 인정기능사 보유증명서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EDI문서는 전산출력(업체확인필)제출

◦ 외국인이 건설기술인 인정의 경우 :  위 자격증명 서류 및 외국인이 상사주재(1회2년), 기업투자(1회2년),무역경영(1회2년)의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영주증)”의 체류자격 증명서류

- 파견명령서(무역경영제외)

- 재직증명서, 이력서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상사주재에 한함)

② 기술인 결격대상자

◦ 자격정지자 또는 자격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는 기술인으로 보지 않음.

◦ 1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기술인은 1인으로 봄

◦ 이중취업자와 실제근무하지 않는 자, 개인영업을 하고 있는 겸직자는 기술인으로 보지 않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만 보유하고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자격)이 없는 자는 인정하지 않음

- 소형건설기계(5톤 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 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 조정 면허는 해당분야 기술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등기된 자는 기술인으로 인정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자는 해당 업체에 상시근로하고 있는 자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다면 상시근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타업체 대표이사 또는 기술능력으로 등재된 경우도 불인정됨.

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굴삭기운전기능사 등은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해당 업무(설계·시공 등 건설기술관련 업무,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수행 전에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 및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법령에 정해진 교육이수 기한 이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라. 시설 및 장비 등의 확인 사항 심사 방법

① 사무실 등록기준

◦ 사무실 보유 기준

-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

◦ 사무실에 부적합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물등기가 되지 않은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주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함(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출).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함.

□ 사무실에 부적합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물등기가 되지 않은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주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함(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출).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로 부적합.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기준 유권해석 상 산업직접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입주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사무실을 활용하여 건설업 등록이 가능함.(건설산업과-10700, 2021.12.14.)

※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사무실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건축물의 물리적 측면이나 용도적 측면에서 관계법령에 적법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1의4.

-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한 경우

-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 제출서류

- 자기 건축물 :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의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 건물등기부등본

② 장비 및 선박

◦ 장비보유 대상업종 :  수중․준설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업과 승강기․삭도공사업, 그 외 가스난방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2023.12.31.까지)

업종	주력분야	등록 기준
수중․ 준설 공사업	수중공사	-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 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 잠수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 슈트, 부츠, 수경, 오리발, 공기통, 비씨<부력조절기>, 레규레이터<호흡기> 등
	준설공사	- 준설선 중(2종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 -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 1척 이상 -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 1척 이상
철도․궤도 공사업	철도ㆍ궤도	-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 1대이상 - 트롤리(trolley : 흙 등 운반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 4대이상 - 타이탬퍼(tie t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 양로기(揚路機 :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승강기 ․삭도 공사업	삭도공사	-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 1대 이상 -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 1대 이상 - 동력윈치(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이상 - 발전기 1대 이상

◦ 제출서류

- 장비와 선박중에서 국내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국내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록대상 장비와 선박은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장비등록원부 및 선박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

- 기타 비등록장비는 자기소유증명서(제작증명서, 구입세금계산서, 납품서등)

- 가스난방공사업 경우로서 임차․리-스등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사진등 제출

3. 첨부서류

제 출 처		항 목
구 청	협 회
○	×	1. 건설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	○	2. 건설업 등록신청 사실통보서
×	○	3. 회원가입신청서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5. 시공능력평가ㆍ 경영상태평가 및 공시 신청서 - 건설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사본
○	○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포함(법인：최근1개월내 발급분)
○	○	- 주민등록표초본(개인의 경우)
○	○	-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개인) - 등록업종추가(등록증 발급 후 보완 가능)
×	○	7. 건설관련 공제조합 거래에 현황
○	○	- 공제조합출자좌수증명원
○	○	8. 건설업과 건설업이외의 인ㆍ허가 등록 현황
○	○	- 건설업과 건설업이외의 인ㆍ허가 등록증 사본
○	○	9.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현황
○	○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증명원 -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진단기관에서 진단)
○	○	10. 건설기술(기능)인력 보유 현황
○	○	- 건설기술인 및 건설기능인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 사본
○	○	- 건설기술인 및 기능인의 상시근무를 확인하는 서류 :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	○	11. 경력건설근로자 건설업 등록시 우대 신고서 (건설업 최초 등록시 : 퇴직공제 가입5년이상 및 공제부금 500일이상 납부)
×	○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 공제회 발행)
○	○	12. 본점 영업소 설치현황
○	○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	○	13. 건설공사용 시설·장비보유현황 (대상업종 : 수중․준설, 철도․궤도, 승강기․삭도)
○	○	- 장비(선박)등록원부 사본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	○	14. 대표자 이력서 - 대표자사진(3× 4) 1매 첨부
×	○	15. 대표자 지정신청서 (공동대표의 경우)

※ 붙임

건설업 종류별 기술【기능】인 인정기준

참     조

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17

②.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의한 관련 종목 기술자격 변경 등 현황 / 18

Ⅰ. 업종별 기술인 인정기준 ………………………………………… 19

1.지반조성․포장공사업 ……………… 19 2.실내건축공사업 ………………………21 3.금속창호·지붕판근건축물조립공사업 ………22 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24 5.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26 6.철근·콘크리트공사업 ………………27 7.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28	8.상·하수도설비공사업……………… 29 9.철도·궤도공사업 ………………… 30 10.철강구조물공사업………………… 31 11.수중․준설공사업……………………… 32 12.승강기․삭도공사업 …………………… 33 13.기계가스설비공사업…………………… 35 14.가스난방공사업……………………… 37

Ⅱ.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 ………… 39

【건 설 기 술  진 흥 법】

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 이에 따라 건설 관련 국가기술자격취득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해당 업무(설계·시공 등 건설기술관련 업무,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수행 전에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 및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법령에 정해진 교육이수 기한 이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참 조		①.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22.1.1. 시행)

업 종	업무분야	등록기준
		기술자	(법인)자본금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 토공사	2인	1.5억
	2. 포장공사	3인
	3.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2인
2. 실내건축공사업	4. 실내건축공사	2인	1.5억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5.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인	1.5억
	6.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인
4.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7. 도장공사	2인	1.5억
	8. 습식·방수공사	2인
	9. 석공사	2인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0. 조경식재공사	2인	1.5억
	11. 조경시설물설치공사	2인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2. 철근·콘크리트공사	2인	1.5억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3. 비계구조물해체공사	2인	1.5억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4. 상·하수도설비공사	2인	1.5억
9. 철도‧궤도공사업	15. 철도·궤도공사	5인	1.5억
10. 철강구조물공사업	16. 철강구조물공사	4인	1.5억
11. 수중‧준설공사업	17. 수중공사	2인	1.5억
	18. 준설공사	5인
12. 승강기‧삭도공사업	19. 승강기설치공사	2인	1.5억
	20. 삭도설치공사	5인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	21. 기계설비공사	2인	1.5억
	22. 가스시설공사 (1종)	3인
14. 가스난방공사업	23. 가스시설공사 (2종)	1인	-
	24. 가스시설공사 (3종)	1인	-
	25. 난방공사 (1종)	2인	-
	26. 난방공사 (2종)	1인	-
	27. 난방공사 (3종)	1인	-
※ 종합 또는 전문으로 전환	28. 시설물유지관리공사업	4인	2억

등록기준	대업종화 전	대업종화 후
토공: 2명 포장: 3명 도장: 2명 석공: 2명	토공 등록시: 2명 포장 추가시: + 2명 (업종간 특례: -1명) 도장 추가시: + 2명 석공 추가시: + 2명 총 8명 필요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토공 주력분야 등록시: 2명 포장 주력분야 추가시: + 2명 (주력간 특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도장 주력분야 추가시: + 1명(업종간 특례) 석공 주력분야 추가시: + 1명(주력간 특례) 총 6명 필요

※ 동일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자본금은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기술능력은 횟수제한 없이 기술자 중 1명씩 면제

②.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의한 관련 종목 기술자격 변경 등 현황

※ 국가기술자격법령의 개정으로 명칭 등이 변경되었거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신설된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름

분야	종전 자격증		통폐합 자격
건 축	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가구도장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목재창호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조적산업기사	건축일반산업기사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토 목	토목제도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기 계	전기용접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	용접기능사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기능사	-	쇄석기운전(명칭변경)
	기계조립 기사, 기능사	-	기계가공조립(명칭변경)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판금	제관	판금제관
	제관기능사	철골구조물기능사
	일반판금기능사	타출판금기능사
	기계제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선반기능사	수치제어선반	컴퓨터응용선반
	밀링기능사	수치제어밀링	컴퓨터응용밀링
	플랜트배관기능사	건축배관기능사	배관기능사
	메카트로닉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생산자동화산업기사
	보일러시공기능사	보일러취급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사출금형기능사	프레스금형기능사	금형
전 기	전기공사기능사	전기기기기능사	전기기능사
에너지	열관리기사	-	에너지관리기사(명칭변경)
국 토	지적기능산업기사	-	지적(명칭변경)
농 림	산림공학기사	산림경영기사	산림
	과수재배	화훼재배	원예
금 속 재 료	금속재료시험	-	금속재료기사(명칭변경)
화 공 세라믹	위험물관리(전체)	-	위험물(명칭변경)

Ⅰ. 업종별 기술인 인정기준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가. 업무분야별 기술인력보유 기준

업 무 분 야	등 록 기 준
1) 토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광업 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 포장공사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3) 보링ㆍ그라우팅 ㆍ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기술사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관련】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착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공기압축기 쇄석기 기계조립 용 접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응용지질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 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건축목공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건축목공 비 계 철 근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지하수	화약류관리 굴 착 지하수	시 추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국토개발	지 적	지 적	지 적	지 적	지 적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등 자격종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라”목관련】

업무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1) 토공사	거푸집, 건축목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시추
2) 포장공사	거푸집,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3) 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추

2. 실내건축공사업

가. 업무분야별 기술인력보유 기준

업 무 분 야	등 록 기 준
실내건축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관련】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용 접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건 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도 배 비 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공 예				목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등 자격종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라”목관련】

업무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실내건축공사	건축도장, 건축목공, 용접,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가. 업무분야별 기술인력보유 기준

업 무 분 야	등 록 기 준
1)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관련】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기계	기계가공		기중기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기중기운전 기계가공조립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 삭		선 반 밀 링 연 삭
	금형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 접	일반기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접	기계설계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금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프레스금형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 콘크리트	토목 콘크리트 토목제도	콘크리트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건 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시설원예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시설원예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방 수 비 계 온수온돌 유리시공 건축제도 창호제작(금속재) 목재창호	건축목공 방 수 비 계 조 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축목공 방 수 비 계 조 적 온수온돌 구들온돌 유리시공 금속재창호 목재창호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등 자격종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라”목관련】

업무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1) 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	건축목공, 금속재창호, 용접,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판금·제관, 금속도장
2) 지붕판금ㆍ건축물조립공사	건축목공, 방수, 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판금·제관, 비계, 금속도장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가. 업무분야별 기술인력보유 기준

업 무 분 야	등 록 기 준
1)도장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습식ㆍ방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3) 석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관련】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지게차 굴착기 기중기 공기압축기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화공 및 세라믹			화학분석		화학분석
건 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도 배 방 수 비 계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도 배 미 장 방 수 비 계 조 적 타 일	건축도장 도 배 미 장 방 수 비 계 조 적 타 일
공 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석공예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금 속					축 로	축 로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석 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석 공 측 량 콘크리트	석 공 콘크리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등 자격종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라”목관련】

업무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1) 도장공사	건축도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금속도장
2) 습식ㆍ방수공사	미장, 방수,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적, 콘크리트, 타일, 비계
3) 석공사	방수, 석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조적, 측량, 타일, 비계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가. 업무분야별 기술인력보유 기준

업 무 분 야	등 록 기 준
1)조경식재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조경시설물설치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관련】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착기 용 접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토 목			콘크리트	석 공 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콘크리트	석 공 콘크리트
건 축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거푸집 건축목공 미 장 조 적	거푸집 건축목공 미 장 조 적
국토개발	조경		조경	조경	조 경	조 경
농 림	종 자 시설원예 산 림	산 림	종 자 시설원예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 자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종 자 원 예 산 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 림
공 예				목공예	목공예 석공예	목공예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등 자격종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라”목관련】

업무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1) 조경식재공사	조경, 식물보호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거푸집, 건축목공, 미장, 석공, 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조경, 조적, 콘크리트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가. 업무분야별 기술인력보유 기준

업 무 분 야	등 록 기 준
철근ㆍ콘크리트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관련】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착기 용 접	굴착기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포 장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포 장	콘크리트 포 장
건 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 수 비 계 철 근	건축목공 거푸집 전산응용건축제도 방 수 비 계 철 근	건축목공 거푸집 방 수 비 계 철 근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등 자격종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라”목관련】

업무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철근ㆍ콘크리트공사	거푸집, 건축목공, 방수, 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철근, 측량, 콘크리트, 비계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가. 업무분야별 기술인력보유 기준

업 무 분 야	등 록 기 준
구조물해체ㆍ 비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ㆍ광업 분야(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한다)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관련】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굴착기 기중기 기계조립 용 접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가공조립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다듬질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콘크리트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측 량	콘크리트
건 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비 계 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전산응용건축제도 철 근	거푸집 비 계 철 근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굴 착	화약취급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등 자격종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라”목관련】

업무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	거푸집, 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철근, 콘크리트, 비계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가. 업무분야별 기술인력보유 기준

업 무 분 야	등 록 기 준
상하수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관련】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배 관 판금제관 용 접	용 접	배 관 굴착기 판금제관 용 접	배 관 굴착기운전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배관 공업배관 제 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목공	거푸집	거푸집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굴 착	화약취급	굴 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등 자격종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라”목관련】

업무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상하수도설비공사	거푸집, 배관, 용접,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콘크리트, 판금·제관

9. 철도·궤도공사업

가. 업무분야별 기술인력보유 기준

업 무 분 야	등 록 기 준
철도ㆍ궤도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대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ㆍ철도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다)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관련】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 량	보 선
건 축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등 자격종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라”목관련】

업무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철도ㆍ궤도공사	용접, 측량, 판금·제관

10. 철강구조물공사업

가. 업무분야별 기술인력보유 기준

업 무 분 야	등 록 기 준
철강구조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4명 이상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관련】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기 계	기계 용 접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 접	일반기계 용 접	기중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설계 판금제관 용 접	기중기운전 전산응용기계제도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 삭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선 반 밀 링 연 삭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철골구조물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측 량
건 축	건축구조 건축품질시험		건축	건축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공 예					금속도장	금속도장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등 자격종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라”목관련】

업무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철강구조물공사	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판금·제관, 금속도장

11. 수중·준설공사업

가. 업무분야별 기술인력보유 기준

업 무 분 야	등 록 기 준
1)수중공사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준설공사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3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기계설비기사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관련】

주력분야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 수중공사	기 계	용 접	용 접	용 접	기중기 준설선 용 접	기중기운전 준설선운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토목 콘크리트	토목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건 축				철 근	철 근	철 근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지하수	화약류관리 굴 착 지하수	시 추 화약취급	시 추 굴 착
	해 양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항로표지	잠 수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등 자격종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라”목관련】

업무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1) 수중공사	용접, 철근, 콘크리트, 시추, 잠수
2) 준설공사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12. 승강기·삭도공사업

가. 업무분야별 기술인력보유 기준

업 무 분 야	등 록 기 준
1)승강기설치공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2)삭도설치공사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토목ㆍ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각 1명 이상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관련】

주력분야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승강기 설치공사	기 계	기 계 산업기계설비 금 형 용 접	기계가공 기계정비 금형제작 판금제관 용 접	일반기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용 접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기계설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판금제관 용 접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기계정비 금 형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다듬질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 자	산업 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공업 계측제어 전 자	공업 계측제어 전 자	공업 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자기기
	건 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산업응용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주력분야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 삭도 설치공사	기 계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용 접	판금제관 용 접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철골구조물
	토 목	농어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지질 및 지반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 철도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측 량	보 선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등 자격종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라”목관련】

업무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1) 승강기공사	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판금·제관
2) 삭도공사	용접, 측량, 판금·제관

13.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 업무분야별 기술인력보유 기준

업 무 분 야	등 록 기 준
1)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ㆍ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가스시설공사(제1종)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ㆍ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관련】

주력분야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1. 기계설비 공사	기 계	기 계 건설기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용 접	배 관 기계정비 판금제관 용 접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메카트로닉스 용 접	배 관 기계조립 기계설계 건설기계설비 건축설비 공조냉동기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용 접	배 관 기계가공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정밀측정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판금제관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배관 공업배관 다듬질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 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금 속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화공 및 세라믹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 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건 축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온수온돌	전산응용건축제도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안전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환 경	소음진동		소음진동	소음진동

2. 가스시설공사(제1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인정기능사 등 자격종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라”목관련】

업무분야	인정기능사 종목
기계설비공사	배관, 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판금·제관

14. 가스난방공사업

가. 업무분야별 기술인력보유 기준

업 무 분 야	등 록 기 준
1)가스시설공사 (제2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나)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다)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2)가스시설공사 (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ㆍ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 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사람 나)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난방공사(제1종) 또는 난방공사(제2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난방공사(제1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ㆍ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의 건설기술인 다)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4)난방공사(제2종)	난방공사(제1종)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 중 1명 이상
5)난방공사(제3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ㆍ재료 분야(금속가공ㆍ금속재료ㆍ금속제련ㆍ세라믹 기술ㆍ기능 분야로 한정한다)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이상의 건설기술인 다)「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인 라) 관련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1 “다”목관련】

1. 가스시설공사(제2종 및 제3종) :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 없음

주력분야	분 야	기술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기능사보
2. 난방공사 (제1종 및 제2종)	기 계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배 관 용 접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 접	배 관 건설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용 접	배 관 공조냉동기계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배관 특수용접 가스용접 전기용접
	건 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설비 온수온돌	온수온돌	온수온돌 구들온돌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전 기	건축전기설비	전 기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전기공사	전 기	내선공사 외선공사
	안전관리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가 스

Ⅱ.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격

【건설기술진흥법】제21조(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별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등급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등급 취득 요건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건설기술인경력신고를 하여 개인별 학력·자격·경력에 따라 기술 등급을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등급 취득(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이 구분됨)

가.「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취득한 사람(아래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 참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2  해당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4)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국가자격 종목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 계 【기계분야 초급,중급, 고급,특급】	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건축기계설비 산업기계설비 금 형	기계가공 용 접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 강 기 *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가공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 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기계조립 *굴삭기 *기중기 *로더 *롤러 *모터그레이더 *불도저 *아스팔트피니셔 *지게차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공조냉동기계 용 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설비보전 배 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승 강 기 연 삭 정밀측정 생산자동화 금 형 기계가공조립 *기계가공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천장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특수용접 천공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기· 전자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전기철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발송배전 전자응용	전 기 전자기기	철도신호 전 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철도신호 전 기 전기철도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철도전기신호 전 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토 목 【토목분야 초급,중급, 고급,특급】	토질및기초 지질및지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철 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 적 수질관리(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응용지질 철도토목 토 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지 적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철도토목 토 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 적 *토목제도 *포장 *석공 수질환경(상하수도분야 업무 수행 시 인정) 방수	전산응용토목제도 철도토목 석 공 건설재료시험 측 량 항공사진 지도제작 도화 콘크리트 지 적 *포장 석공예 거푸집 방수
광업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굴착 *지하수	화약취급 광산보안 시 추
도시·교통	도시계획 교 통		도시계획 교 통	교 통
조 경	조경 종자 산림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조경 종자 원예 임업종묘 산림 *식물보호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 축 【건축분야 초급,중급, 고급,특급】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목공예 *금속도장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도장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도배 *건축제도 *비계 방수 건축목공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목재창호 *금속도장	거푸집 건축도장 실내건축 미 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방 수 건축목공 조 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 근 타 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금속도장
안전 관리	건설안전 소 방 가 스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가 스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건설안전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가 스 산업위생관리 비파괴검사 관련 종목 금속재료 위험물	가 스 비파괴검사관련 종목 금속재료시험 축 로 위험물
환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환경관리 해 양	잠 수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항로표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항로표지 잠 수 해양조사	환경 항로표지 잠 수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설 지원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화 공 섬 유 공장관리 품질관리	에너지관리 통신설비	에너지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화 공 섬 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화 공 섬 유 품질경영	에너지관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화학분석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행정사

※ ＊표기 종목은 폐지된 종목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의 “폐지된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경과조치(폐지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계속 보유)”에 따라 계속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