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주요내용

1.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범위 및 주기

항 목	주 기	항 목	주 기
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 기술인력	년 1회	불법하도급 등 - 일괄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 재하도급, 직접시공위반 영업정지 처분위반 (영업정지 중 도급 또는 하도급)	월 1회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주 1회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 대여	월 1회	건설업체의 폐업사실 확인 (국세청 폐업 등)	월 1회
불공정하도급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월 1회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원도급공사, 하도급 공사, 원도급공사의 하수급인 미기재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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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사업자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태조사를 실시

2. 건설업 업종별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 기술인력 2명인 경우

업 종	기 술 인 력	자 본 금
실내건축, 토공, 습식․방수․, 석공, 도장, 비계․구조물해체, 금속구조물․창호·온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 보링․그라우팅, 조경식재, 조경시설물설치, 승강기설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관련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 상기 업종 외의 경우

업 종	기 술 인 력	자 본 금
철도ㆍ궤도 공사업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2억원이상
		개인	4억원이상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2억원이상
		개인	4억원이상
강구조물 공사업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2억원이상
		개인	4억원이상

업 종	기 술 인 력	자 본 금
철강재설치 공사업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7억원이상
		개인	14억원이상
삭도설치 공사업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토목 및 안전분야기술자 각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법인	2억원이상
		개인	4억원이상
준설 공사업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양의 중급기술자이상인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상	법인	7억원이상
		개인	14억원이상

※ 세부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업 등록․관리 → 건설업 등록 등 공통사항에서 확인가능

※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함.

-  자 본 금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을 말함)의 2분의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여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에 1의 해당하는 자본금

-  기술인력 :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인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인정.

◦ 제16조제5항 : 위 자본금 특례제도 시행 전(2010. 2.11) 둘 이상의 건설업 등록업체는 관할구청에 신청시 특례 소급 적용

3. 건설업 등록기준 심사 방법 【건설업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예규 제293호 (2020. 4. 20)】

가. 기술인력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제3항 가목】

(1) 건설업체별 실제 기술인 보유수가 법정 기술인 보유수(각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 및 기술인 정보가 없는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1. 별표 2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 2. 등록기준 상 기술능력 2인 이상 업종 육아휴직 시 1인에 한하여 허용(2020. 2. 18시행)

(2) 건설기술인 증빙서류

(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술인(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해당분야 등급을 부여 받은 경우)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 사본

- 기능계 기술인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인정기능사 : 인정기능사 경력증 사본 또는 인정기능사 보유증명서

(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 가입증명(사업장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 등

나. 자본금 【건설업관리규정 제2장 제3호 나.목】

ㅇ 건설업체별 실질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무정보가 없는 업체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부실 작성으로 공인회계사가 징계처분을 받은 관련업체

ㅇ 조사 기준일 : 조사대상업자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기준 국세청 신고자료

3 (( (1) 결산재무제표 자본금 심사방법

① 자본총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미달 확인

② 건설업 실질자본금 = ① 자본총계 - (전문공사업 이외의 겸업자본※ + 부실자산※※)

※ 겸업자본 : 겸업자산(비상장주식, 임대 또는 운휴중인 자산 포함) - 겸업부채

⇒ 건설업 등록기준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별로 각각 등록기준을 모두 보유하여야 함.

※※ 부실자산 :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무제표 심사방법【건설업관리규정 [별지 2]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함】

(가) 재무제표 심사를 위한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 이외에 심사가 필요한 계정별 추가 입증서류 제출

◦ 실질자산 확인 기본서류 : 계정명세서, 계약서, 금융자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정규영수증, 등기·등록서류 등

▪ 자산, 부채의 모든 계정에 대한 계정명세서(각 거래처별 계정 잔액이 기재되어야 하고, 재무제표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실질부채 입증서류 : 계정명세서, 신용정보조회서 또는 금융기관별 금융거래확인서, 공제조합 등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의 융자확인서

(3) 재무제표 주요 계정과목 실질자본금 인정 범위

계정과목	세부항목	인 정 범 위
현금	전도금과 현금성자산	◦ 회사제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현금
예금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증권 예탁금등	◦ 결산일 포함 60일간 거래실적증명서【은행거래실적증명서는 은행발급 원본으로 제출하며, 결산일 전 입금된 예금 중 입금일 이후 60일 이내 일부 또는 전부가 출금된 경우(정기예금 및 적금이 해약된 것 포함) 그 출금내역 및 그 출금의 경상적 경영활동인 경우】
유가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등	◦ 특정건설산업 수행을 위한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 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유동성이 있는 경우 60일간 거래 실적증명서)
매출채권	미수금, 받을 채권, 외상매출금 등	◦ 심사일 현재 회수(건물 또는 토지로 회수한 경우 : 취득한 날부터 2년간)한 경우, 단기성 매출채권, 법원판결에 의하여 금액이 확정된 경우, 소송 진행중인 채권(채권회수 담보 제공이 없는 경우, 담보물의 경우 회수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외)
재고자산	원재료, 조경수, 미성공사, 주택신축현장의 재고자산 등	◦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로 적용 ◦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원자재 등)으로 현재 진단대상 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업을 위한 수목자산과 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자산(시공한 경우에 한함)을 입증하는 경우 : 보유기간 상관 없음
유형자산	토지, 건물, 건설중인 자산 등	◦ 건설업에 직접 사용할 유형자산으로 실질적 소유권과 실재성이 인정되는 경우 ◦ 소유권이 인정되는 본사 업무용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이 임대자산인 경우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에 따른 기준내용연수와 정액법으로 계산
대여금	가지급금, 대여금 등	◦ 종업원의 주택자금 및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계약서, 금융자료, 주택취득현황, 조합결산서에 따라 실재성을 확인한 경우
선급금	선급금	◦ 규정에 의한 선급금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경우, 진단대상 사업을 위한 입고 예정인 재료 구입대금, 주택건설용지 취득하기 위한 선지급금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의 경우

※ 이외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 → 건설업 등록․관리→건설업 등록 등 공통사항에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