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승계취득【합병 ․조직변경】절차 및 주요점검 항목

Ⅰ. 건설업 승계취득(합병 )을 위한 행정사항	2

1. 건설업 승계취득(합병)의 종류	2

2. 건설업 승계취득(합병․조직변경)의 범위	2

3.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공 통】	3

4. 건설업 법인합병 및 조직변경 신고 절차	5

Ⅱ. 건설업 법인합병 및 조직변경 주요 점검항목	6

1. 합병 등의 자격 제한	6

2. 합병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따른 확인사항	6

3.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방법	7

4. 첨부 서류	13

5. 견본 양식	14

Ⅰ. 건설업 승계취득(합병 ․ 조직변경)을 위한 행정사항

1. 건설업 승계취득(합병)의 종류

가. 법인의 합병

① 건설사업자인 법인과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신고대상)

② 건설사업자인 법인이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신고대상 제외)

③ 건설사업자인 법인과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다른 법인에 흡수합병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신설 흡수합병하는 경우(신고대상)

④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신고대상)

이때 ②의 경우에는 이 법에서 말하는 법인의 합병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법17조제1항제2호단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건설사업자인 법인과 건설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면서 새로운 법인을 신설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신고대상이 된다.」

나. 조직 변경

◦ 상법에 의한 회사의 조직변경은 건설업 양도 등과 같이 건설업 양도 신고대상은 아니나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해당됨.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2. 건설업 승계취득(합병․조직변경)의 범위

가. 건설업의 포괄적 승계취득자 범위

◦ 전 건설사업자의 건설업에 관한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자

- 회사 분할 설립 및 분할 합병하는 자

- 법인을 합병하는 자

- 회사 조직을 변경하는 자

※ 전건설사업자의 건설업에 관한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자는 전건설사업자의 건설업 영위기간(규칙 제18조6항) 및 전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공사실적을 합산함(규칙 제23조 ③,④,⑤)

3.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공 통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①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함.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로 가정법원의 선고심판을 받은 자를 말하며,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부족으로 가정법원에서 선고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된 후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제83조 제5호)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및 제공한 경우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등록 말소된 자 (제82조의2 제3항)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받아 등록 말소된 자(제83조 제1호)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말소된 자(제83조3의 3)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영업정지기간 중 해당 건설업을 영위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 제8호)

· 건설사업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 제10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제83조 제13호)

-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 제3호의3, 제4호, 제5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 이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부가가치세법」제8조 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2의2)

·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로 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 제3호)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아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3의2)

·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 제6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위반에 따른 제82조제1항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한함)를 하지 않아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8의2)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으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 제9호)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 제11호)

· 건설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 제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 제12호)

④ 이 법 또는「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수뢰, 사전수뢰, 제삼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 공여 등)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양수자가 확인한 경우 제외)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 출자한 법인(지방공기업등)

⑧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기타사회 단체법인등)

⑨ 개인회사 대표자와 임원이 미성년자(만19세) 여부(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⑩ 법인의 임원 또는 개인 업체의 지배인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실증명원)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서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1호서식(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현물출자 완료확인신청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7호서식(관세청장)

4. 건설업 법인합병 및 조직변경 신고 절차

가. 건설업 법인 합병 신청 준비 절차

① 합병결의 : 법인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② 법인합병 계약서 : 세무서장이 확인한 합병계약서에 「자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 승계내용」으로 계약

③ 합병공고 : 주된 영업소 관할지역 발행 일간신문에 1월이상 공고

④ 공제조합 의견서 :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⑤ 법인 합병 및 합병등기 :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 보증가능금액, 사무실 등)에 적합해야 함.

나. 건설업 법인 합병 신청 및 사실통보

① 우리협회로 방문하여 합병 절차 등 문의 및 서식수령

㉮ 합병신청 처리기관

- 관할구(군)청 : 피합병법인의 관할 건설과 또는 건설행정과

㉯ 합병신청 사실통보서 제출 : 우리 협회 민원실(사후신고)

② 우리협회와 관련한 사항

㉮ 시공능력평가 신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자본금‧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수준 등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신청

◦ 건설업등록 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재(우리협회)

㉯ 경영상태평가 신청

◦ 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법령 등에 의한 건설 공사 입찰에 필요한 경영상태 평가 신청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우리협회가 통보함.

Ⅱ. 건설업 법인 합병 및 조직변경 주요 점검 항목

1. 합병 등의 자격 제한

가.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건설사업자)

◦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못한 때

◦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전부를 합병 존속하는 법인에게 이전하지 않은 때

◦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전부를 합병존속하는 법인에게 이전하지 않은 때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를 인정하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해지 후에 가능함

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건설사업자)

◦  건설업 승계취득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못한 때

◦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의 지위승계 않은 때

◦ 하자책임에 대한 지위승계 않은 때

◦ 개인과 법인의 합병은 불가함(양도신고 대상임)

2. 합병을 위한 내부적 절차에 따른 확인사항

가. 법인 합병에 따른 점검 사항

①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합병계약서에 「자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승계 내용」으로 계약하였는지 여부

② 1개월이상 공고 여부

③ 합병의 결의서 내용에 「자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 승계내용」이었는지 여부

④ 제출서류

◦ 합병계약서(흡수합병) 【견본 제 12 호】

◦ 합병계약서(신설합병) 【견본 제 13 호】

◦ 건설업체 합작현황(신설합병에 한함)

◦ 합병공고문【견본 제 5 호】

- 1월이상 공고를 요함(이해관계인의 의견서와 합병공고문 제출)

- 주된 영업소 관할지역 발행 일간신문에 공고

◦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주주총회(흡수합병)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신설합병 → 공증법인)【견본 제 15 호】

◦ 주주명부 1부 【견본 제 16 호】

나. 합명, 합자회사가 유한, 주식회사 전환에 따른 점검 사항

① 유한·주식회사의 설립계약서상의 발기인과 발기인이 인수할 주식수, 설립비용과 그 분담이 합명·합자의 유한·무한책임사원이 당초보다 같거나 많은지 여부를 확인

②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였던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때에 「폐업사유가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폐업하였는지 여부

③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이였던 법인과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쌍방간에 계약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공증법인이 공증한 증명원으로 「자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승계 내용」으로 계약하였는지 여부

◦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기준일 현재에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지 여부

④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이였던 법인의 「총사원 동의서」내용에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한다는 내용과 자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내용의 동의 여부

⑤  상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가 승계되는지 여부 확인

⑥ 위와 같이 건설업자산의 전부와 권리·의무가 새로운 법인에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법인의 건설공사실적과 건설업 영위기간은 새로운 법인에 승계됨

⑦  30일이상 공고 여부 확인

다. 합병 및 조직변경시 영위기간

◦ 건설업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 상속받은 자, 조직변경한 자는 전건설사업자의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신청일자까지로 하되 영업정지, 휴업, 폐업기간 제외

◦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영위기간은 인정 않음.

3.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방법

가. 자본금 기준 확인

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의 경우(합병등기일 기준)

◦ 합병 등의 사유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작성시 진단기준일

- 분할․분할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등기일(기업진단시점으로부터  30일이내신청)

②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미제출의 경우(합병 등기일 경우)

◦ 직전회계년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재무제표는 법인설립시의 개시재무제표로 제출함(단, 기업진단서, 감사보고서등을 제출시에는 별도제출 않음)

◦ 직전회계년도가 있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출함. (단, 기업진단서 제출시에는 예외)

제출 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 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 장비구입 영수증

◾ 그 밖의 등록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계산방법

◦ 주식회사는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상의 총자산에서 총부채 공제한 자본금합계에서 건설업이외의 기준 자본을 공제한 건설업실질자본에 의함

◦ 주식회사이외의 합자, 합명, 유한회사는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총출자액으로 하되 총출자액이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상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함.

◦ 모든 개인과 법인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이외의 겸업자본부분을 공제한 건설업 실질자본으로 함.  따라서 실질자본금은 겸업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실질자본금을 말함에 주의 요망.

◦ 신청업종 이외의 기존업종 또는 건설업이외의 겸업 업체는 기업진단 등의 결과에서 나타난 건설업실질자본금만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으로 인정함.

◦ 건설업 종류별 등록기준(자본금)과 타법령에 의한 건설산업별 등록기준(자본금)에 대한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전문공사업 이외의 겸업자본

◦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 법인(5억이상), 개인(10억이상)

◦ 건축공사업 : 법인(3억5천이상), 개인(7억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법인(8억5천이상), 개인(17억이상)

◦ 전기공사업 : 1억5천만(법인, 개인)

◦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 법인(3억원), 개인(6억원)

◦ 정보통신공사업 : 1억5천만(법인, 개인)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법인(5천만원), 개인(3천만원)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겸업 일 경우 중복 갈음할 수 있음)

◦ 전문소방시설시공업 : 법인(1억원), 개인(1억원)

◦ 안전진단전문기관 : 1억원이상

나. 보증가능금액 기준 확인

① 대상 업종

◦ 모든 건설업종이 해당됨(금융기관 등은 재무상태․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5%～60%까지 출자토록하고 있음)

◦ 단, 가스시설시공업 제2ㆍ3종 및 난방시공업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제도 없음.

② 확인서 발급기간 범위(국토교통부)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공제조합)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 기계설비공사업 제외)

◦ 기계설비공사업(기계설비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등

다. 기술인 기준 확인

◦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제21조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해당분야의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자는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격종목에 한함.

◦ 인정기능사는 전문공사업에 한하여 가능함.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설비건설협회 발행)

◦ 응용지질기술인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한함.

◦  조경식재ㆍ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의 경우로서 학ㆍ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인은 국토개발분야 인 경우 전문분야가 조경분야인 경우에만 인정됨.

① 기술인 증빙서류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기능계 기술인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인정기능사 : 인정기능사 경력증 사본 또는 인정기능사 보유증명서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외국인이 건설기술인 인정의 경우 :  위 자격증명 서류 및 외국인이 상사주재(1회2년), 기업투자(1회2년),무역경영(1회2년)의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증명서류

- 파견명령서(무역경영제외)

- 재직증명서, 이력서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상사주재에 한함)

② 기술인 결격대상자

◦ 자격정지자 또는 자격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는 기술인으로 보지 않음

◦ 1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기술인은 1인으로 봄

◦ 이중취업자와 실제근무하지 않는 자, 개인영업등 하고 있는 겸직자는 기술인으로 보지 않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만 보유하고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자격)이 없는 자는 인정하지 않음

- 소형건설기계(5톤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 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 조정 면허는 해당분야 기술인 인정 되지 않음

◦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등기된 자는 기술인으로 인정 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자는 해당 업체에 상시근로하고 있는 자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다면, 상시근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타업체 대표이사 또는 기술능력으로 등재된 경우도 불인정됨에 유의

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굴삭기운전기능사 등은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해당 업무(설계·시공 등 건설기술관련 업무,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수행 전에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 및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법령에 정해진 교육이수 기한 이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라. 시설 및 장비 등의 확인

① 사무실 보유 기준

◦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

◦ 사무실에 부적합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물등기가 되지 않은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주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함(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출).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함.

□ 사무실에 부적합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물등기가 되지 않은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주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함(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출).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로 부적합.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기준 유권해석 상 산업직접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입주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사무실을 활용하여 건설업 등록이 가능함.(건설산업과-10700, 2021.12.14.)

※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사무실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건축물의 물리적 측면이나 용도적 측면에서 관계법령에 적법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1의4.

-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한 경우

-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 제출서류

- 자기 건축물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전세권의 경우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임대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② 장비보유 대상업종 : :  수중․준설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업과 승강기․삭도공사업, 그 외 가스난방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2023.12.31.까지)

업종	주력분야	등록 기준
수중․ 준설 공사업	수중공사	-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 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 잠수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 슈트, 부츠, 수경, 오리발, 공기통, 비씨<부력조절기>, 레규레이터<호흡기> 등
	준설공사	- 준설선 중(2종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 -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 1척 이상 -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 1척 이상
철도․궤도 공사업	철도ㆍ궤도	-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 1대이상 - 트롤리(trolley : 흙 등 운반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 4대이상 - 타이탬퍼(tie t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 양로기(揚路機 :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승강기 ․삭도 공사업	삭도공사	-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 1대 이상 -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 1대 이상 - 동력윈치(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이상 - 발전기 1대 이상

◦ 제출서류

- 장비와 선박중에서 국내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국내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록대상 장비와 선박은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장비등록원부 및 선박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

- 기타 비등록장비는 자기소유증명서(제작증명서, 구입세금계산서, 납품서등)

- 가스난방공사업 경우로서 임차․리-스등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사진등 제출

4. 첨부 서류 종류

제 출 처		항 목
구청	협회
○	×	1.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서
×	○	2. 건설업 법인 합병 신고 사실 통보서
○	○	3. 합병 공고문 사본
○	○	4. 건설업 합병 계약서 사본
○	○	5. 건설공사 현황(발주자 동의 : 분할합병 등의 경우)
○	○	6.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 결의서 사본
○	○	7. 주주 명부【견본 제 16 호】
×	○	8. 회원가입신청서
×	○	9. 시공능력평가 공시 및 적격심사를 위한 경영상태 평가 신청서
○	×	10. 건설업체 임원 명부
○	×	- 신설의 경우 신설회사 및 소멸회사(2개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 신설의 경우 신설회사 및 소멸회사(2개사) 사업자 등록증 사본
○	○	11. 건설관련공제조합 거래 현황
○	○	- 합병신고에 대한 공제조합의견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12. 건설업과 건설업이외의 인.허가 등록 사항 - 건설업이외의 인허가 등록증사본
○	○	13. 건설업체 재무 관리 상태 현황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소멸업체포함)
○	○	-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진단기관에서 진단)
○	○	14. 건설기술(기능)인력 보유 현황
○	○	- 건설기술인 및 기능자의 자격증과 경력증 사본
○	○	- 건설기술인 및 기능자의 상시근무를 확인하는 서류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	15. 본점 영업소 설치현황
○	○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전세권 설정이 된 경우: 전세권 설정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	○	16. 건설공사용 시설·장비 보유현황(대상업종 : 수중․준설, 철도․궤도, 승강기․삭도)
○	○	- 장비(선박)등록원부 사본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	×	17. 신청인 확인서
○	○	- 신청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
×	○	18. 외국인출자ㆍ 투자사실 신고서 - 외국인출자ㆍ투자신고서
×	○	19. 대표자 이력서 (사진1매3X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20. 대표자 지정신청서 (공동대표의 경우)

회사의 조직변경의 경우

◦ 조직변경 공고문(1개월 이상)

◦ 주주총회의 조직변경 결의서 사본

◦ 조직변경한 건설사업자의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5. 견본 양식

(1) 건설사업자 승계취득(양도 ․ 합병 등) 신문공고【예시】

합 병 공 고 (예 시)

(양 회사가 합병하여 1개회사가 존속하는 형태의 경우)

○○주식회사(“갑”)에서는     년   월   일, ××주식회사(“을”에서는 같은 달    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시   구     로      번길

“을”   ××주식회사

시   구     로

【견본, 제 6 호】

합 병 공 고 (예 시)

(합병후 신설법인이 존속하는 형태의 경우)

년   월   일, “갑”“을”의 각 주주총회에서 양 회사가 합병하여 새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양 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월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년    월    일

“갑”    ×× 주식회사

시   구   로    (     동)

“을”   △△주식회사

시   구   로    (     동)

(2) 건설사업자간 합병계약서【예시】

【견본, 제 12 호】

합   병   계   약   서

(일반적인 흡수합병의 경우)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는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를 합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은 을을 합병하여 존속하며 을은 해산한다.

제 2 조  ① 갑은 합병에 즈음하여 발행하는 주식 총수를 10만주 증가한다.

② 전항에 의하여 증가하는 주식은 모두 보통주식(액면 1주의 가격을 금○○원)으로 한다.

제 3 조  ① 갑은 합병에 있어서 보통주식 10만주(1주의 액면금액 금○○원)를 발행하여 합병기일 현재의 을의 최종주주 출자자에 대해서는 소유하는 지분 1좌 ○○원에 대하여 2주의 비율로써 할당하여 교부한다.

② 갑은 합병에 있어서 자본금액  ○○만원 및 준비금 ○○만원, 이익준비금 ○○만원, 임의준비금 ○○만원을 증가한다.  단, 준비금은 합병기일에 을의 자산상태에 의하여 갑·을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 4 조  ① 을은 ○○년○○월○○일로 작성된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합병기일에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의 일체를 갑에게 인계한다.

② 을은 ○○년○○월○○일 이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자산, 부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별도로 계산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즉시 갑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건설업의 합병에 있어 갑 또는 을이 시공 중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의 전부를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한다.

④ 갑과 을은 건설업의 합병에 있어 갑 또는 을이 완성한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권리, 의무의 전부를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한다.

제 5 조  을은 이 계약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업무의 집행, 일체의 재산을 관리한다.

제 6 조  갑.을 합병기일은 ○○년○○월○○일로 한다.  단. 이 기일까지 합병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갑.을의 협의하에 위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 7 조  합병에 의해 발행한 갑의 신 주식에 대한 배당은 합병기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8 조  을의 종업원은 합병기일 현재로 모두 갑이 인계하고 근속연수는 전후 통산한다.

제 9 조  을의 해산에 필요한 비용은 전부 을이 부담한다.

제 10 조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합병실행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갑.을의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숨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갑.을이 협의하여 합병을 취소하거나 합병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1 조 이 계약에 정한 사항 외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계약의 취지에 따라 갑.을 대표자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 12 조 갑 및 을은 ○○년○○월○○일을 기하여 각기 주주총회,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이 계약의 승인 및 실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합병신고를 행한다.

제 13 조 이 계약은 갑.을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얻어 주무관청의 신고 수리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상기 계약의 증명으로서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해 갑·을의 기명날인 후 각1통을 보관한다.

년    월    일

○○시 ○○구 ○○로   ○(○○동)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印)

○○시 ○○구 ○○로   ○(○○동)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印)

【견본, 제 13 호】

합   병   계   약   서 【예시】

(일반적인 신설합병의 경우)

○○주식회사(이하 [갑회사]라 한다)와 △△(이하 [을회사] 라 한다)와 합병해서 ××주식회사(이하 「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함에 있어서, 갑.을 회사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갑.을 양회사는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고 해산한다.

제 2 조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신회사의 목적.상호.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신주인수권에 관한 규정.액면주식 1주의 금액.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타 본점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목적 :  (1) 건설업(	)

(2) ○○제조

(3) ○○판매

(4) 전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5) 주식에 관한 사항

1. 발행하는 주식총수 : ○○만매

1. 액면주식 1주의 금액 : 금○○만원

1.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및 수 : 보통주식○○만매

우선주식○○만매

우선주식은 .......의 우선권을 갖는다(이는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각      종 주식의 내용은, 반드시 그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

(6) 본점소재지 : ○○시○○구○○동○○번지

제 3 조  신회사는 합병에 있어서 액면주식(또는 보통주식) ○○만매를 발행하며, 이를 합병기일 현재의 갑.을 양회사의 주주에 대해 다음 비율로써 교부한다.

※ 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그 소유하는 액면 ○○원의 주식 1매에 대해서 1주의 비율로, 을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그 소유하는 액면 ○○원의 주식 2주에 대해서 1주의 비율로 함.

제 4 조  신회사의 자본 및 준비금의 액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액 금 ○○만원

1. 자본준비금액 금 ○○만원

1. 이익준비금액 금 ○○만원

1. 임의준비금액 금 ○○만원

제 5 조  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그 소유하는 주식1주당 금○원의 비율에 따른 교부금을 합병시에 지불한다.(이는 소멸회사의 주주에 대해서 교부금을 교부하는 우에 한해 규정한다.)

제 6 조  합병기일은 ○○년○○월○○일로 한다.  단, 상기 기일 전에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을 양회사의 대표자의 협의에 의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7 조  ① 갑.을 양 회사는 ○○년○○월○○일 현재의 회계장부, 재무상태표, 기타 동일 계산을 기초로 하여 사후 합병기일까지 동안의 수입지출을 계산하여 합병기일에 갑.을 양 회사가 갖는 계산 및 채무 기타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의 일체를 신 회사에 인계한다.

② 갑.을은 건설업에 관한 합병에 있어 갑 또는 을이 시공중인 건설공사도급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를 신회사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갑.을은 건설업의 합병에 있어 갑 또는 을이 완성한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를 신회사에서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 8 조  갑.을 양 회사의 ○○년○○월○○일 현재에 있어서의 마감해야 할 결산에 의한 이익금의 처분에 있어서는 갑.을 양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제3조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한 배당은 ○○년○○월○○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제 10 조 갑.을 양회사의 종업원은 모두 신 회사에 인수하고, 그 근속연수를 통산한다.

제 11 조 갑.을 양회사는 ○○년○○월○○일 각 주주총회를 열고, 본 계약 실행에 관하여 필요한 결의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갑.을 양회사는 신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정관의 작성, 기타 필요한 절차를 행하기 위해 각 2명의 설립위원을 선임한다.

제 13 조 갑.을 양회사는 합병에 관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년○○월○○일에 신회사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제 14 조 본 계약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 중 합병에 관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합병 조건에 영향이 없는 한, 갑.을 양회사의 대표자가 협의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 15 조 본 계약은 제11조에 결정한 바에 따라 갑.을 양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각기 그 승인을 얻을 때 그 효력을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상기 계약의 증명으로서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해 갑.을 기명 날인 후 각 그 1통을 보관한다.

20○○년  ○○월  ○○일

○○시 ○○구 ○○로   ○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印)

○○시 ○○구 ○○로   ○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印)

(3)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예시)

【견본, 제 14 호】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예시】

(일반적인 건설업 양도의 경우)

상 호		본점소재지

1.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참석인원 : 이사        명중        명 참석

3. 회의장소 :

4. 회의안건 : 보유중인 건설업(                   )등록에 대한 등록권 및 출자증권 양도의 건.

1) 당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동 법인체에 속하여 있는 건설업 중  (               )과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좌)을   ○○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한다.

2) 양도일(       .    .    .) 현재까지의 법인 운영에 따른 제반 채권, 채무 및 각종 공과금은 참석 이사 전원의 책임하에 이를 정리하고, 양수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피해가 없도록 한다.

3) 시공중인 공사와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있는 공사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를 ○○건설(주) 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4) 상기 결의 내용은 참석 이사 전원의 결의로써 찬성하고, 양도에 따른 모든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이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이사 :                  □

이    사 :                  □

이    사 :                  □

이    사 :                  □

감    사 :                  □

【견본, 제 15 호】

임 시 주 주 총 회  결 의 서【예시】

(일반적인 흡수합병의 경우)

○○○○년 ○○월 ○○일 ○○시   ○○○의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당회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인원	명,    이의발행주식총수	주,

임시주주총회 출석주주	명,    이의주식수	주.

대표이사 ○○○은 당회사 정관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고 위와 같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본 임시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고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제 1호 의안 : 건설업 법인 합병 승인의건

○의장은 △△회사와 ○○건설과의 건설업 법인 합병에  대한 경위와 상황설명을 하고 주주총회에서 심의 토록 상정 하였으며 이에  이의자가 없이 만장일치로 합병함을 승인하였으므로 가결됨을 선언하다.

(선언 일시	시	분)

년	월	일

상    호 :	□    주   주 :	□

주   주 :	□

대 표 자 :	□     주   주 :	□

첨부 : 주주명부 1부

【견본, 제 16 호】

주 주  명 부 【예시】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보유주식수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보유주식수
1				6
2				7
3				8
4				9
5				10
				총 주 식 수

위와 같이 상위 없음.

년	월      일

주주서명날인: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