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양도 ․ 양수 방법

Ⅰ. 건설업 승계취득(양도)을 위한 행정사항	2

1. 건설업 승계취득(양도)의 종류	2

2. 건설업 승계취득(양도)의 범위	2

3.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공통)	3

4.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절차	5

Ⅱ. 건설업 승계취득(양도․양수)을 위한 점검사항	7

1. 양도․양수자의 자격 제한	7

2. 양도․양수자의 회사 내부적 절차에 따른 확인사항	8

3. 양도 등의 신고를 위한 공고방법	9

4. 건설공사에 대한 사실 확인	9

5.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10

Ⅲ. 첨부서류 및 견본양식	16

1. 첨부 서류	16

2. 견본 양식	16

Ⅰ. 건설업 승계취득(양도)을 위한 행정사항

1. 건설업 승계취득(양도)의 종류

가. 타인에게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양도․양수)

나.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위한 건설업 양도의 경우(법인전환)

다. 회사전환(규칙 제18조제6항제2호)

-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을 위한 건설업 양도의 경우

라.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회사분할로 설립 및 분할합병(규칙 제18조제6항제3호)으로 건설업 양도하는 경우

2. 건설업 승계취득(양도)의 범위

가. 건설업의 한정적 승계취득 범위

◦ 건설업 양수 등을 받는 자는 아래와 같이 한정적으로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건설업 등록에 관한 지위

-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 완성된 공사로서 당해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따라서 ㉯와 같이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 할 수 없다.(법 제19조 ②)

나. 건설업의 포괄적 승계 범위

◦ 건설업 양수 등을 받는 자는 양도자 등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아래와 같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법 제17조 3～4항, 법 제19조1항)

- 건설업 등록에 관한 지위

- 건설업 등록에 관한 행정적 제재처분 받은 사실의 승계

-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 완성된 공사로서 당해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 건설업 영위기간

- 건설업 시공능력 및 공사실적

- 기타 건설업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

다. 건설업의 한정적 승계취득자 범위

◦ 종합공사업자 또는 전문공사업자의 건설업을 양수 받는 자

라. 건설업의 포괄적 승계취득자 범위

◦ 전 건설사업자의 건설업에 관한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자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자

- 회사를 전환하는 자

- 회사 분할 설립 및 분할 합병하는 자

- 법인을 합병하는 자

- 건설업을 상속 받는 자

- 회사 조직을 변경하는 자

※ 전건설사업자의 건설업에 관한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자는 전건설사업자의 건설업 영위기간(규칙 제18조6항) 및 전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공사실적을 합산함(규칙 제23조 ③, ④, ⑤)

3.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공 통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① 건설업등록기관에서 임원 본적지에 아래 사항의 신원 조회를 직접 실시함.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이 법 또는「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해당되어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각 3년 및 5년의 기간계산은 그 집행의 종료일 또는 그 집행이 면제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건설업 등록 신청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②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제83조 제5호)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이 법을 위반하여 아래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자와 대표자 모두가 해당됨)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처분을 받고 3년이내에 2회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때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받아 등록 말 소 된때

◦ 건설업의 영업정지를 위반하여 영업함으로써 등록을 취소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 부당한 공동행위(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이 부과된 때

④ 종전에 건설업을 양도한 자가 동일 업종을 양수받고자 할 때 경쟁영업금지에 해당되는 때(상법 41조)

⑤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양도자를 기준)

⑥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때

⑦ 아래와 같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으로 면허(등록)취소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전문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업 등록사항 주기적 신고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시정지시에 응하지 않은 때

◦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등록)취소 또는 등록말소요구가 있은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건설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 한 때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리거나 빌려주어 건설업 등록기준에 충족 또는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⑧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양수자가 확인한 경우 제외)

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 출자한 법인(지방공기업등)

⑪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기타사회 단체법인등)

⑫ 개인회사 대표자와 임원이 미성년자(만19세) 여부(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⑬ 법인의 임원 또는 개인 업체의 지배인이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여부 확인

※ 사업계획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제13호서식(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실증명원)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현물출자 완료확인신청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7호 서식(관세청장)

⑭ 양수자가 외국인, 외국법인의 경우(상법 제614조에 따라 국내 영업소 설치 및 등기 필요)

⑮ 양수자가 건설업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4. 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절차

가. 전문공사업 양도 신청 준비 절차

① 건설업양도 의결 : 건설업 양도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양도자)

② 건설업 양도계약서 작성 : 사업양도․양수를 위한 발기인 조합계약서 작성

③ 양도내용의 공고 : 2이상의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되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일 때에는 그 시․도구역의 발행 일간지에 1회 이상 30일 이상 공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대한전문건설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④ 공제조합 의견서 : 양도자가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시공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및 하자책임기간 중에 있는 하자보수에 관한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⑤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시공중인 공사) : 시공 중인 공사가 있는 경우, 공사의 권리·의무승계 하거나 시공 중인 공사의 경우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도급계약의 해지 후 양도가 가능함.

⑥ 건설업 양도 : 건설업 양도자 및 양수자가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 보증가능금액, 사무실 등)에 적합해야 함.

나. 전문공사업 양도․양수 신청 및 사실통보

① 우리협회로 방문하여 양도․양수 절차 등 문의 및 서식수령

㉮ 양도신청(사후신고제도) : 건설업 양도의 신고 소재지 관할구청 건설과 또는 건설행정과

㉯ 양도신청 사실통보서 제출 : 우리 협회 민원실

② 우리협회와 관련한 사항

㉮ 시공능력평가 신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자본금‧건설공사의 안전‧환경 및 품질수준 등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신청

◦ 건설업등록 수첩에 시공능력평가액 기재(우리협회 민원실)

㉯ 경영상태평가 신청

◦ 국가계약법령․지방계약법령 등에 의한 건설 공사 입찰에 필요한 경영상태 평가 신청

◦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우리협회가 통보함.

Ⅱ. 건설업 승계취득(양도·양수)을 위한 점검사항

1. 양도·양수자의 자격 제한

□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사본, 외국인투자인가서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기업투자에 한함 : 기획재정부장관확인)

※  외국인이 임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이 상사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이외에 체류자격으로는 국내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내국인이 임원인 경우

- 주식회사 : 이사․감사,  - 합자․합병․유한회사  : 무한책임 사원, - 개인회사 : 개인 대표자

가. 양도자의 경우

◦ 양도인은 「건설업 승계취득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등에 있을 때

◦ 건설업등록 취소처분 등으로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해 효력발생이 정지 중 일 때

◦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못한 때

◦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의 양도양수하지 않은 때

※ 양수자가 건설공사 승계를 인정하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해지 후에 가능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양수자가 확인한 경우 제외)

나. 양수자의 경우

◦ 개인건설사업자인 경우에 2인이상으로 신청여부(1면허 1인 원칙 위배여부)

◦ 양수자가 동일업종을 양수신청 또는 기존에 보유중인 업종과 동일한 업종양수여부

◦ 다른 회사에 건설기술인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의 임원 또는 개인자격으로 건설업을 신청하는지 여부(상근임원 포함)

◦ 양수인「건설업 승계취득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기간 등에 있을 때

◦ 재무상태 등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양도자의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를 양수 않은 때

(공제조합 의견서 및 발주자등 동의 여부)

◦ 양도자의 하자책임기간중에 있는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를 양수하지 않은 때(공제조합 의견서)

◦ 양수자는 양도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됨

- 양수자가 공사이행의무(양도자가 계속시공은 무등록 시공자에 해당함)

- 하자책임시공의무

다. 양수인을 증명하는 서류

◦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일자, 사업목적 등의 적합성 여부

◦ 개인의 경우에는 그 개인이 실제 존재 여부(사망 등)

◦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부의 외국인등록증 취득여부 및 국내에 영업소 등기여부 확인

2. 양도·양수자의 회사 내부적 절차에 따른 확인사항

구 분	지위승계여부	양도종류 (예시)	증빙서류 (공 통)
자산과 권리·의무 승계하지 않는 경우(일반적)	건설업실적과 건설업 영위기간은 양수 법인에 승계되지 않음	- 일반적인 양도신고 - 개인에서 법인전환(일반적)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공고 30일이상 (일간신문 또는 관련 협회) ◾ 건설공사 발주자동의서 ◾건설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의견서 ◾이해관계인 현황과 합의 등의 입증서류
자산과 권리·의무 승계하는 경우 (포괄적)	건설업실적과 건설업 영위기간은 양수 법인에 승계됨	- 개인에서 법인전환(포괄적) - 회사 분할 설립 및 분할합병 - 회사 조직 변경

가. 개인에서 법인 전환(포괄승계) 점검 사항

◦ 개인 업체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때에 「폐업사유가 법인전환」을 사유 하였는지 여부

◦ 개인업체와 법인업체간에 계약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양도·양수를 위한 발기인 조합계약서로 공증법인이 공증한 공증서에「자산과 권리·의무가 포괄적 승계내용」으로 계약하였는지 여부

◦  양도양수의 기준일 현재에 개인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지 여부

◦   자산(부채와 자본)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

◦  개인이 폐업당시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을 법인회사의 개시재무상태표(자산)에서 승계되었는지 및 주주명부에서 종전 개인 대표의 자본금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취득 및 자산과 부채가 승계되는지 여부 확인

◦ 제출서류

- 양도공고문 사본 【견본 제2호, 참조】

-  사업양도․양수계약서【견본 제8호, 참조】

- 사업양도․양수를 위한 발기인 조합계약서의 사실확인증명원

- 양도자의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장 확인 및 폐업사유 확인)

- 개인회사의 폐업당시의 재무상태표(세무서장확인)

- 법인회사의 개시재무상태표(세무서장확인)

나.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점검 사항

◦ 공법인이 공증한 회사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 회사분할 또는 분할합병공고문 사본

◦ 회사분할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서 사본 또는 분할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 결의서 사본(공증법인)

※ 나머지 앞의 “개인에서 법인 전환 점검 항목”의 경우와 같음

3. 양도 등의 신고를 위한 공고방법 (양도자와 양수자가 합의 후에 양도공고를 원칙으로 함)

◦  30일이상 양도공고를 요함(상속은 제외)

◦ 종합공사업 양도 : ① 또는 ②

① 종합공사업은 2이상의 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되 하나는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 관할지역 발행 일간신문에 공고함(공고비는 양도자 부담 원칙)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대한건설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전문공사업 양도 : ① 또는 ②

① 2이상의 일간지에 1회이상 공고하되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일때에는 그 시·도구역의 발행 일간지에 1회 공고가능하며 공고비는 양도자 부담 원칙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이해관계인 현황과 합의 등을 입증하는 서류

4. 건설공사에 대한 사실 확인(양도자의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 ․ 의무의 승계 여부)

※ 양수자가 건설공사 승계를 인정하는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계약해지 후에 가능함

◦ 건설공사현황(계약중인 공사 확인)

◦  건설공사 발주자동의서  각1부

- 시공 중인 건설공사에 대한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확인(건설공사 도급계약서등 그 내용사실 확인)

-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서는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아닌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각 1부

5.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 양도자 : 등록기준의 확인기간은 최초의 건설업 등록일 또는 주기적 신고일 이후 양도․양수 계약일 직전까지임.

▯ 양수자 : 양도․양수 계약일 기준

가.  자본금 기준에 관한 서류

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의 경우(양도 계약일 기준)

◦ 양도․양수, 합병 등의 사유로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작성시 진단기준일

- 양도․양수 : 양도․양수계약일

- 분할․분할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등기일(기업진단시점으로부터  30일이내신청)

②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미제출의 경우(양도 계약일 경우)

◦ 직전회계년도가 없는 신설법인의 재무제표는 법인설립시의 개시재무제표로 제출함(단, 기업진단서, 감사보고서등을 제출시에는 별도제출 않음)

◦ 직전회계년도가 있는 법인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준비금이 적립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출함. (단, 기업진단서 제출시에는 예외)

◦ 개인의 경우에는 직전회계년도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용자산명세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그 증빙서류 등을 제출(단,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등을 제출시에는 예외)

제출 서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자산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 30일이상의 은행평균 잔고증명서

◾ 사무실 임차시 임차보증금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용 장비를 구입한 경우 장비구입 영수증

◾ 그 밖의 등록신청자명의의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계산방법

◦ 주식회사는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상의 총자산에서 총부채 공제한 자본금합계에서 건설업이외의 기준 자본을 공제한 건설업실질자본에 의함

◦ 주식회사이외의 합자, 합명, 유한회사는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총출자액으로 하되 총출자액이 기업진단서 또는 감사보고서상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금액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함.

◦ 모든 개인과 법인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이외의 겸업자본부분을 공제한 건설업 실질자본으로 함.  따라서 실질자본금은 겸업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실질자본금을 말함에 주의 요망.

◦ 신청업종 이외의 기존업종 또는 건설업이외의 겸업 업체는 기업진단 등의 결과에서 나타난 건설업실질자본금만을 이 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으로 인정함.

◦ 건설업 종류별 등록기준(자본금)과 타법령에 의한 건설산업별 등록기준(자본금)에 대한 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전문공사업 이외의 겸업자본

◦ 토목공사업, 조경공사업 : 법인(5억이상), 개인(10억이상)

◦ 건축공사업 : 법인(3억5천이상), 개인(7억이상)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법인(8억5천이상), 개인(17억이상)

◦ 전기공사업 : 1억5천만(법인, 개인)

◦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 : 법인(3억원), 개인(6억원)

◦ 정보통신공사업 : 1억5천만(법인, 개인)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법인(5천만원), 개인(3천만원)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겸업 일 경우 중복 갈음할 수 있음)

◦ 전문소방시설시공업 : 법인(1억원), 개인(1억원)

◦ 안전진단전문기관 : 1억원이상

나. 보증가능금액 기준 확인(양도계약일 기준)

① 대상 업종

◦ 모든 건설업종이 해당됨(금융기관 등은 재무상태․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업종별 자본금의 25%～60%까지 출자토록하고 있음)

◦ 단, 가스시설시공업 제2ㆍ3종 및 난방시공업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제도 없음.

② 확인서 발급기간 범위(국토교통부)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대한건설공제조합)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 기계설비공사업 제외)

◦ 기계설비공사업(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 서울보증보험 등

다. 기술인 기준 확인

◦ 건설기술인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제21조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해당분야의 등급(초급·중급·고급·특급)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자는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격종목에 한함.

◦ 기능계 국가기술자격자는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한 업종별 자격종목에 한함.

◦ 인정기능사는 전문공사업에 한하여 가능함.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설비건설협회 발행)

◦ 응용지질기술자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한함.

◦  조경식재ㆍ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의 경우로서 학ㆍ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인은 국토개발분야 중 전문분야가 조경분야인 경우에만 인정됨.

① 기술인 증빙서류

◦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건설기술인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증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기능계 기술인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인정기능사 : 인정기능사 경력증 사본 또는 인정기능사 보유증명서

◦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EDI문서는 전산출력(업체확인필)제출

◦ 외국인이 건설기술인 인정의 경우 :  위 자격증명 서류 및 외국인이 상사주재(1회2년), 기업투자(1회2년), 무역경영(1회2년)의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증명서류

- 파견명령서(무역경영제외)

- 재직증명서, 이력서

-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상사주재에 한함)

② 기술인 결격대상자

◦ 자격정지자 또는 자격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는 기술인로 보지 않음

◦ 1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기술인은 1인으로 봄

◦ 이중취업자와 실제근무하지 않는 자, 개인영업등 하고 있는 겸직자는 기술인으로 보지 않음.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만 보유하고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자격)이 없는 자는 인정하지 않음

- 소형건설기계(5톤미만의 불도우저 및 로우더, 3톤 미만의 지게차 및 굴삭기) 조정 면허는 해당분야 기술인 인정 되지 않음

◦ 다른 회사에 임원으로 등기된 자는 기술인으로 인정 되지 않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자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최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은 자는 해당 업체에 상시근로하고 있는 자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한다면, 상시근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타업체 대표이사 또는 기술능력으로 등재된 경우도 불인정됨에 유의

예)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굴삭기운전기능사 등은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건설기술인 교육 ․ 훈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으로서 해당 업무(설계·시공 등 건설기술관련 업무, 건설사업관리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업무수행 전에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제91조 및 시행령 제121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법령에 정해진 교육이수 기한 이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라. 시설 및 장비 등의 확인

① 사무실 보유 기준

◦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건설업 영위를 위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함.

◦ 사무실에 부적합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물등기가 되지 않은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주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함(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출).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함.

□ 사무실에 부적합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임업·축산·어업용 건물, 그 밖에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건물등기가 되지 않은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주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인정함(재산세 납세증명서 제출).

◦ 건물등기부상의 용도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필요함.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는 건설업 등록기준 상 사무실로 부적합.

-『산업집적법 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 건설업 등록기준 유권해석 상 산업직접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입주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사무실을 활용하여 건설업 등록이 가능함.(건설산업과-10700, 2021.12.14.)

※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사무실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건축물의 물리적 측면이나 용도적 측면에서 관계법령에 적법해야 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1의4.

-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사항 변경신청한 경우

-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 제출서류

- 자기 건축물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전세권의 경우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임대차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② 장비보유 대상업종

◦ 장비보유 대상업종 :  수중․준설공사업, 철도ㆍ궤도공사업과 승강기․삭도공사업, 그 외 가스난방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2023.12.31.까지)

업종	주력분야	등록 기준
수중․ 준설 공사업	수중공사	-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 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 잠수헬멧 (KMB 또는 Super Lite-17), 공기압축기, 수상·수중통화기,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 슈트, 부츠, 수경, 오리발, 공기통, 비씨<부력조절기>, 레규레이터<호흡기> 등
	준설공사	- 준설선 중(2종이상) ① 펌프식 준설선 (동력 2천마력 이상) ② 그랩(grab)식 준설선(용량 6세제곱미터 이상) ③ 디퍼(dipper)식 준설선(용량 5세제곱미터 이상) ④ 버킷(bucket)식 준설선(동력 2천마력 이상) - 예선(동력 200마력 이상) 1척 이상 - 앵커바지(anchor barge : 톱니바퀴닻 화물운반선을 말하며, 동력 100마력 이상) 1척 이상
철도․궤도 공사업	철도ㆍ궤도	- 운반궤도차(모터카를 말하며, 견인력 25톤 이상) 1대이상 - 트롤리(trolley : 흙 등 운반차량을 말하며, 적재하중 10톤 이상) 4대이상 - 타이탬퍼(tie tamper : 철로 자갈을 다지는 장비) 2대 이상 -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트용접(불꽃막대기용접)ㆍ가스압착용접(가스압접)] 1조 이상 - 양로기(揚路機 : 레일틀을 드는 기구) 1대 이상
승강기 ․삭도 공사업	삭도공사	- 기중기(견인 중량 50톤 이상) 1대 이상 - 전기용접기(출력 30KVA 이상) 1대 이상 - 동력윈치(동력winch : 쇠중량물을 끌어올리거나 당기는 동력기계) 1대이상 - 발전기 1대 이상

◦ 제출서류

- 장비와 선박중에서 국내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국내 선박등기법에 의한 등록대상 장비와 선박은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장비등록원부 및 선박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

- 기타 비등록장비는 자기소유증명서(제작증명서, 구입세금계산서, 납품서등)

- 가스난방공사업 경우로서 임차․리-스등의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 사진등 제출

Ⅲ. 첨부서류 및 견본양식

1. 건설업 양도․양수 첨부 서류

제 출 처		항 목
구 청	협 회
○	×	1. 건설업 양도 신고서
×	○	2. 건설업 양도 신고사실 통보서 -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	○	3. 양도·양수 공고문(일간지 또는 인터넷) 사본 - 이해관계인 현황과 합의 등을 입증하는 서류
○	○	4. 건설업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	5. 건설공사 현황 및 발주자 동의서 -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일 현재까지 양도자가 시공중인 건설공사 공사현황 (□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서 발급 또는 증명하는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보증내역 등) - 시공중인 건설공사 발주자 동의서
○	○	6. 주주총회(이사회)결의서 - 주주명부
×	○	7. 시공능력 평가 공시 및 적격심사를 위한 경영상태 평가신청서
○	×	8. 건설업체 임원 명부
○	○	-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 등록증사본(법인·개인) : 개인에서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업체 폐업사실 확인서 (폐업사유 명시)
×	○	9. 건설관련공제조합 거래 현황 - 공제조합 의견서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	10. 건설업과 건설업이외의 인.허가 등록 사항
○	○	- 건설업과 건설업이외의 인.허가 등록증 사본
○	○	11.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현황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증명원
○	○	-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진단기관에서 진단)
○	○	12. 건설기술(기능)인력 보유 현황
○	○	- 건설기술인 및 기능자의 자격증과 경력증 사본
○	○	- 건설기술인 및 기능자의 상시근무를 확인하는 서류 :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	13. 본점 영업소 설치현황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의 경우)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	14.건설공사용 시설·장비보유현황 (대상업종 : 수중․준설, 철도․궤도, 승강기․삭도)
○	○	- 장비(선박)등록원부 사본 및 소유를 입증하는 서류
○	×	15. 신청인 확인서
○	○	- 신청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외국인등록증사본 및 영업소 등기부등본
×	○	16. 대표자 이력서 - (사진 3 X 4) 1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17. 대표자 지정신청서 (공동대표의 경우)

2. 견본양식

가. 건설사업자 승계취득(양도 ․ 합병 등) 신문 공고

【시행규칙 제18조 4항】

①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② 양도예정연월일

③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④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예시】

【견본, 제 1 호】

건설업 양도공고 【예시】

(일반적인 경우)

○○건설 주식회사는 ○○건설 주식회사에게 건설업 양도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고자 공고하오니 건설업 양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아래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와 권리⋅의무

가) 건설업 등록의 종류

◦ ○○공사업(등록번호 : 부산00-00-0000)

◦ ○○공사업(등록번호 : 부산00-00-0000)

나)건설업에 관한 권리⋅의무

◦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

◦ 기타사항(                                              )

2. 양도예정년월일 :     년    월    일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 기    한 :     년    월    일

◦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구 ○○로 ○, ○호 (○○동)

○○건설 주식회사

(전화:000-0000, FAX:000-0000)

4. 양 도 자

◦ 상    호 : ○○건설(주)  ◦ 대표이사 : 홍 길 동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구 ○○로 ○, ○호 (○○동)

☏(051)000-0000

5. 양 수 자

◦ 상    호 : ○○건설(주) ◦ 대표이사 : 갑 동 이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구 ○○로 ○, ○호 (○○동)

☏(051)000-0000

【견본, 제 2 호】

건설업 양도공고 【예시】

(개인건설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 포괄적승계의 경우)

20  . . 일에 주주총회에서 ○○건설사(갑)는 ○○(주)에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일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갑과 을은 연대하여 채무 일체를 변재하기로 하였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고자 공고하오니 건설업 양도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아래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와 권리⋅의무

가) 건설업 등록의 종류

◦ ○○공사업(등록번호 : 부산00-00-0000)

◦ ○○공사업(등록번호 : 부산00-00-0000)

나)건설업에 관한 권리⋅의무

◦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

◦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있는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

◦ 건설업에 관한 자산 및 권리․의무 일체

◦ 기타사항(                                              )

2. 양도예정년월일 :     년    월    일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 기    한 :     년    월    일

◦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구 ○○로 ○, ○호 (○○동)

○○건설사

(전화:000-0000, FAX:000-0000)

4. 양 도 자

◦ 상    호 : ○○건설사  ◦ 대표 : 홍 길 동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구 ○○로 ○, ○호 (○○동)

☏(051)000-0000

5. 양 수 자

◦ 상    호 : ○○건설(주) ◦대표이사 : 홍 길 동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구 ○○로 ○, ○호 (○○동)

☏(051)000-0000

【견본, 제 3 호】

회사 분할합병 공고 【예시】

(일반적인 경우)

20  . . 일에 각 각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갑)의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 의 일체를 분할하여 주식회사 ○○(을)에 합병하기로 함과 동시에  갑회사의 채무 일체를 연대하여 변재하기로  의결하였음으로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건설업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1.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와 자산및 권리⋅의무

가) 건설업 등록의 종류

◦       공사업(등록번호:           )

나)건설업에 관한 자산 및 권리⋅의무

◦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

◦ 갑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채무전부

◦ 기타사항(                                              )

2. 분할합병 예정년월일 :    20   년    월    일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 기    간 :  20   년    월    일 까지

◦ 제 출 처 :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소재지

4. 분할하는회사(양 도 자)

◦ 상    호 : ○○(주)             ◦ 대표이사 :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구 ○○로 ○, ○호 (○○동)

☏(051)000-0000

5. 합병하는회사(양 수 자)

◦ 상    호 : (주) ○○            ◦ 대표이사 :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구 ○○로 ○, ○호 (○○동)

☏(051)000-0000

【견본, 제 4 호】

회사 분할합병 공고 【예시】

(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고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만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20  . .  일에 각각 주주총회에서 ○○ 주식회사(갑)의 건설업 등록과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일체를 분할하여 주식회사○○(을)에 합병하기로함과 동시에 갑의 채무중에서 건설업에 관하여 출자한 재산에 대한 채무만을 승계하여 변재하기로 의결하였음으로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건설업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아래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1. 분할합병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와 자산 및 권리⋅의무

가) 건설업 등록의 종류

◦           공사업(등록번호 :             )

나)건설업에 관한 자산 및 권리⋅의무

◦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있는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

◦ 갑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 및 권리․의무에 관한 채무전부

◦ 기타사항(                                              )

2. 분할합병 예정년월일 :    20   년    월    일

3.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    간 :  20   년    월    일 까지

◦제 출 처 : 양도자 또는 양수자의 소재지

4. 분할하는회사(양 도 자)

◦상    호 : ○○(주) ◦ 대표이사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구 ○○로 ○, ○호 (○○동)

☏(051)000-0000

5. 합병하는회사(양 수 자)

◦상    호 : ○○(주) ◦ 대표이사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구 ○○로 ○, ○호 (○○동)

☏(051)000-0000

나. 건설사업자 양도․양수 계약서【예시】

【견본, 제 7 호】

건설업 양도ㆍ양수 계약서 【예시】

(일반적인 경우)

양 도 자 (갑) :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양 수 자 (을) :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상기 (갑)이 영위하는 건설업을 (을)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건설업의 종류) "갑"은 자신이 영위하고 있는 다음의 건설업을 "을"에게

양도한다.

업 종 명	1.	2.	3.	4.
등 록 번 호	1.	2.	3.	4.

제2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갑"과 "을"은 다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양도ㆍ양수 하기로 한다.

1. 양도․양수하는 업종의 시공중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의 전부

2. 양도양수하는 업종의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에 있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권리, 의무의 전부

3. "갑"이 양도하는 업종의 시공중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을"에게 양도함에 있어서는 "갑"이 그에 관한 발주자의 동의서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제1항 각호의 권리의무의 승계는 당해 인가관청으로부터  건설업 양도의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양도자의 고지의무) "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1항 각호 및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 계약직전까지 "을"에게 고지하여야 함.

제4조(양도대금) 건설업 양도에 따른 계약금액과 그 지급시기는 건설업의 종류와 그 양도 내용 및 건설업 양도인가 여부등을 고려하여 "갑"과 "을"간에 별도로 협의 결정한다.

제5조(건설업 양도공고) "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양도공고 비용을 부담하되 “갑”과 “을”은 30일이상 공고하기로 한다.

제6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사항 관례에 따른다.

제7조(계약서 작성 보관) 본 계약서는 3부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1통씩 보관하고 1부는 당해인가 관청에 제출 한다.

년       월       일

양 도 자 (갑) :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印)

양 수 자 (을) :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印)

【견본, 제 8 호】

사업양도․양수를 위한 발기인조합 계약서 【예시】

(개인건설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는 경우 ⇒ 포괄승계의 경우)

양도인(갑)

상       호 :

대       표 :

주       소 :

양수인(을)

설립하고자하는 회사명 :

발기인 대표 :

주       소 :

“갑”이 운영하고 있는 (이하 “회사”라 칭함)의 건설사업에 관한 자산의 전부 와 건설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의 사업에 관한 자산과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과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제3항․제19조 각항․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제1호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자산과 권리·의무의 승계) 사업 양도․양수기준일 현재에 “갑”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아래 사항전부를 “을”이 승계한다.

① “갑”의 건설업 등록사항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건 설 업 종	등 록 번 호	건 설 업 종	등 록 번 호

② “갑”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권리․의무의 전부

③ “갑”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하자보수의무 기간중에 있는 건축물과 시설물 등에 대한 하자보수․담보 책임의 전부

④ “갑”이 재하도급 또는 위탁한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등의 지급 의무의 전부(공사용 부품의 제조위탁 포함)

⑤ “갑”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부채․자본 등)의 전부

⑥ 기타 “갑”의 건설업(인적․물적)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

제 3 조(승계기준일) 제2조의 승계기준일은 20  년   월   일로 하며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제2조 제2항에 대한 권리․의무의 전부는 □갑□이  타인으로부터 도급받아 완성․인도하지 않은 공사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공사를 도급준자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공사는 제외한다.

② 제2조 제3항에 대한 권리․의무 전부는 □갑□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제30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 기간내에 있거나 당해공사를 도급준자와 약정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이내에 있는 공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③ 제2조 제4항에 대하여는□갑□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3항 단서에 의한 재하도급․위탁 등을 한 공사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④ 제2조제 5항의 자산은 “갑”의 장부상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으로 한다.

제 4 조(양도․양수가액) 양도가액은 제3조와 같이 승계기준일 현재에 “갑”의 자산평가총액에서 부채평가총액을 차감한 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 그리고 기타 증빙서류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전부는 아래와 같이 “을”에게 이전한다.

․ 자산평가총액 :                원

․ 부채평가총액 :                원

․ 자기자본평가총액 :            원

※ 첨부 : 재무제표와 그 증빙서류 각1부

제 5 조(양도가액의 결재 등) “갑”은 제4조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 제2조와 제4조와 같은 건설업에 관한 자산의 전부와 건설공사에 관한 권리․의무 전부는 “을”에게 이전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갑”은 “을”의 법인 설립등기시에는 이사와 대표이사가 된다.

② “갑”은 “을”에게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으로서 승계기준일(납입기일)까지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해야 한다.

③ “갑”은 “을”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포함한 이외의 신주인수를 위한 납입도 가능하다.

④ “갑”은 “을”에게 현물출자가액과 신주인수를 위한 납입가액 전액에 대하여는“을”의 신주인수를 조건으로 한다.   단 이 경우 “갑”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 별표2에서 정한 건설업등록기준상의 자본금 (             원)이상으로 “을”의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종업원 인계) “을”은 “갑”의 전 종업원에 대하여는 전원인수․ 계속 근무케하는 것으로 승계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 별표2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기술인력    (    명)을 포괄 승계한다.

※ 첨부 : 건설기술인등에 관한 임․직원 명부 1부

제 7 조(양도․양수계약서의 효력) 본 계약은 20   년     월     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따라서 효력발생일부터 “을”의 계산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도록 한다.

제 8 조(협조의무) “갑”은 “을”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업무에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 9 조(새로운 회사의 자본 및 준비금) “을”에 대한 새로운 회사의 자본 및 준비금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갑의 현물출자가액과 신주인수를 위한 납입가액 전액은 반드시 자본액에 포함한다.

∘ 자  본  액 :             원

∘ 자본준비금 :             원

∘ 기타준비금 :             원

※ 첨부 : 개시재무상태표.

제 10 조(기타) 본 계약 규정의 제2조․제3조․ 제4조․제5조․제6조는 변경하지 못하며 기타 사업양도․양수에 관하여 협정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을” 쌍방간에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한다.

이상 계약 내용을 “갑” “을” 쌍방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후일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 갑 )	상 호 : 대표자 : □
( 을 )	상 호 : ( )주식회사 ․ 발기인 대표 : □ ․ 발기인 : □ ․ 발기인 : □

첨 부 :  1. “갑”의 재무제표와 그 증빙서류.

2. “을”의 개시재무상태표.

【견본, 제 9 호】

건설공사에 대한 승계각서 【예시】

(시공 중인 건설공사)

●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건설업 종류

업 종	등록번호	등록처분기관	취 득 일 자

상기 건설업의 양도․양수 사실을 건설업 등록기관에 신고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이 시공중인 건설공사와 하자보수 의무기간중에 있는 건설공사는 별첨과 같음을 신고하였으며,  위 공사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수리가 된 날(     .    .   )로부터 양수인은 이를 포괄승계할 것을 확인합니다.

※ 만일 위의 확인 내용이 실제의 건설공사 현황과 다르거나 이를 양수인이 포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제1호(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인의 건설공사실적과 건설업의영위기간을 양수인이 포기하고 이에 대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어떠한 조치와 불이익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년　　　월       일

양 도 인 :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印)
양 수 인 :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印)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귀 하

첨   부 : 1. 시공중인 건설공사 현황 1부.

2.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 동의서 각1부.

【견본, 제 10 호】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자 동의서 【예시】

1. 건설공사 현황

․ 공 사 명	:
․공사 금액	: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 . . 부터 . . 까지

2. 건설공사를 도급준자(발주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소 재 지 :

3.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건설업의 양도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소 재 지 :

4. 건설업을 양수하는자(건설업의 양수자)

․상    호 :

․대 표 자 :                    (印)

․소 재 지 :

5.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건 설 업 종	등 록 번 호	건 설 업 종	등 록 번 호

상기 건설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이 시공중인 상기 건설공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전부를 건설업을 양수하는 자(양수인)가 아래와 같이 모두 승계하는 것을 승낙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1. 상기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전부를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포괄승계 받는 것을  승낙함.

◦ 계약의 이행책임 및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의무

◦ 공사대금의 수령권리

◦ 기타 양도인이 권리와 의무의 전부

2. 상기의 건설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책임을 양도인에게 면책하는 것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위 동의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장 귀하

첨  부 :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다.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예시)

【견본, 제 14 호】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서【예시】

(일반적인 건설업 양도의 경우)

상 호		본점소재지

1.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참석인원 : 이사        명중        명 참석

3. 회의장소 :

4. 회의안건 : 보유중인 건설업(                   )등록에 대한 등록권 및 출자증권 양도의 건.

1) 당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동 법인체에 속하여 있는 건설업 중  (               )과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좌)을   ○○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결의한다.

2) 양도일(       .    .    .) 현재까지의 법인 운영에 따른 제반 채권, 채무 및 각종 공과금은 참석 이사 전원의 책임하에 이를 정리하고, 양수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피해가 없도록 한다.

3) 시공중인 공사와 하자담보 책임기간중에 있는 공사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를 ○○건설(주) 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4) 상기 결의 내용은 참석 이사 전원의 결의로써 찬성하고, 양도에 따른 모든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이에 서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상    호 :

대표이사 :                  □

이    사 :                  □

이    사 :                  □

이    사 :                  □

감    사 :                  □

【견본, 제 16 호】

주 주  명 부 【예시】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보유주식수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보유주식수
1				6
2				7
3				8
4				9
5				10
				총 주 식 수

위와 같이 상위 없음.

년	월      일

주주서명날인: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