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등록기준의 결격사유(법 제13조)

가.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 법인회사 (임원) : 대표이사,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

◦ 개인회사 : 대표자, 지배인 등

나.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①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자」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자를 말함.

②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의 지속적 결여로 가정법원의 선고심판을 받은 자를 말하며,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한 사무처리능력 부족으로 가정법원에서 선고심판을 받은 자를 말함.

③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된 후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제83조 제5호)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및 제공한 경우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하여 등록 말소된 자 (제82조의2 제3항)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받아 등록 말소된 자(제83조 제1호)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등록 말소된 자(제83조3의 3)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영업정지기간 중 해당 건설업을 영위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 제8호)

- 건설사업자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 제10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제83조 제13호)

◦ 제82조의2제3항, 제83조제1호, 제3호의3, 제4호, 제5호, 제8호, 제10호 및 제13호 이외의 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부가가치세법」제8조 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2의2)

- 건설업 등록기준미달로 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3호)

-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않아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3의2)

-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6호)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위반에 따른 제82조제1항5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처분 종료일까지 건설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른 보고(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한함)를 하지 않아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8의2)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으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9호)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로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11호)

- 건설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8조 6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여 건설업등록이 말소된 자(제83조12호)

④ 이 법 또는「주택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수뢰, 사전수뢰, 제삼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 공여 등)

다. 건설업 등록 결격 사유자에 대한 조치

기존 건설사업자(당해법인 및 개인회사 대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업등록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건설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당해법인을 제외한 임원(대표이사, 이사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결격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하며, 개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업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