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8. 31.>
건설업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신청업종	주력분야	등록한 건설업 (주력분야 : )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공제조합출자	비고
외국인 등의 신청자 기재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합니다)이 법인의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 구성된 법인이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금액과 출자비율을 비고에 기재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수수료
신청인 제출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그 발급내용을 통보한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및 수량을 말합니다)을 기재한 서류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5.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신청인(법인인 경우 대표자를 말합니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확인서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초본이나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시설ㆍ장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임대차인의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시설의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건설공사용 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3.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및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재외국민등록증 또는 여권, 공장등록대장 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외국인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유의사항
1. 특례 신규(추가) 신청란은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2. 기존 특례 인정 여부란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3. 등록신청 담당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를 신청할 경우 기존에 특례를 이미 인정 받아 추가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니다.
처리절차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건설업등록신청서 심사 및 등록적격 여부 확인결과 통보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결재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경우>
신청인	처리기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서면심사)
	▼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 (필요 시)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			결재
	등록증 및 등록 수첩 작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 성 / 요 / 령

【별지 제 1 호】	건설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 : 상호, 대표자 모두를 기재

◦ 영업소 소재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소재지를 기재

◦  신청업종 :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 신청하는 업종명을 기재

◦  등록한 건설업 :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과 그 업종의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보유중인 전문건설업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이라 기재

◦  공제조합출자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좌수를 기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 특례신청 : 1회 한정

① 특례 신규(추가) 신청 : 자본금 및 기술자

-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

② 기존 특례적용 여부 : 자본금

- 2010. 2.11(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신설 2020. 2. 18.>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인․허가 등록현황

					상 호
					대 표 자		□
건설업(등록)번호	건설업종	건설업(등록)발급기관	국내 / 해 외 구 분	최초발급 일 자		취득구분		전년도영업실적 (단위:천원)
				취득일자

년      월     일

◎ “취득구분“란은  ①신규취득, ②건설업 양수받음, ③건설업 상속받음, ④법원판결로 취득함,

⑤ 회사합병으로 승계함, ⑥회사분할로 승계함, ⑦조직변경으로 승계함, ⑧회사전환으로 승계함 등으로 구분되며 해당번호를 기재하세요.

※ 첨부서류　: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인․허가 등록증 사본

작 / 성 / 요 / 령

◦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인ㆍ허가등록사항에 건설업은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등이며, 건설업 이외의 인ㆍ허가 등록사항은 주택, 전기, 통신, 소방공사업 등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ㆍ허가등록 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인ㆍ허가등록증 사본을 첨부토록 한다.

건설업과 건설업 이외의 인ㆍ허가 등록사항 : 종합공사(5개 업종), 전문공사(25개업),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대기방지시설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

건설업체 재무 관리 상태 현황

상 호			대표자		업체 구분	□ 법인 □ 개인
불입자본금 (등기부등본의 자본금)	최 종 변경일자		최 종 등기일자		불 입 자본금	원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의 건설업 실질 자본금	진 단 기준일자		진단일자		건 설 업 실 질 자 본 금	원
개시대차대조표 (신규업체에 한함)	개시일자		확인일자		자 본	원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현황 (기존업체에 한함)	결 산 기준일자		확인일자		자 본	원

건설업 등록신청 당시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한 서류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호	:
대표자	: □

※ 첨부서류 : 건설업체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진단기관에서 진단 ) - 개인 ․ 법인, 신규 ․ 기존 구분 없이 전체제출

작 / 성 / 요 / 령

◦ 불입자본금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의 총액”에 명시된 금액과 변경,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 받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의 건설업실질자본금과 진단기준일자․진단일자를 기재한다.

◦ 재무관리상태 진단기준일자는 기업진단서에 진단기관이 정한 진단 기준일자를 기재토록 한다.

◦ 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인 법인은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기재란에 외부감사를 받은 확인일자와 결산기준일자․자기자본을 기재토록 한다.

◦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현황은 건설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직전년도의 결산재무제표 내용을 기재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건설기술인력보유현황표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자격내용					비고
				종목	등급	자격증번호	취득 연월일	갱신 연월일
30300-09211일 97.7.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작 / 성 / 요 / 령

【별지, 제 21 호】	건설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 건설기술(기능)자 보유현황은 건설업자가 보유한 건설기술(기능)인의 인적사항, 자격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기재하고 건설기술자 1인이 2개 이상의 자격증(건설기술인협회발급 경력증 포함)을 보유한 경우 자격증 모두를 기재토록 한다.

※　 첨    부 :   1.  건설기술경력수첩사본

2.  인정기능사 경력 수첩사본(인정기능사에 한함)

3.  건설기술인 자격증사본 각1부(기술사, 기사, 기능사)

4.  고용보험가입증명서

※  주    의 :  ㅇ 건설기술자 자격증등 사본은 전체면이 나오도록 복사한 것

본 점 영 업 소 설 치 현 황

						상 호
						대 표 자		□
본점 소재지
본점소유형태
공 부 상 용 도 및 면 적					실 사 용 용 도 및 면 적
용 도					용 도
면 적			㎡		면 적		㎡
실 소 유 자			성 명 (법인명)
본점위치도(약도)

※ 첨부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2. 전세권 설정이 된 경우 : 전세권 설정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3.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사본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작 / 성 / 요 / 령

본점영업소 설치현황

◦ 본점영업소(개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 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 설치현황에 대하여 기재하여야함.

◦ 사무실로 부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는 아래와 같다.

ㆍ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ㆍ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등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용 건물

ㆍ 기타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

◦ 건물소유자가 건물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대장상의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재산세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 등기시항 증명서를 대신하여 건축물 대장을 제출할 수 있다.

◦ 가설건축물 중 건축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한 경우로서, 그 용도가 사무실로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하고, 당해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한 경우 구･군청에서 검토하여 인정될 수 있음.

[별지 제22호서식]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장비명 (시설명)	규격 (시설번지)	등록번호 (시설면적)	중기차대 번호	등록 연월일	검사 유효기간	소유자	중기(시설) 소재지
30300-27011일 97.7.3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작 / 성 / 요 / 령

【별지, 제 22 호】	건설공사용시설․장비의 보유현황표

◦ 장비 및 선박 보유현황은 수중․준설, 철도․궤도, 승강기․삭도에 대하여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장비를 보유한 경우 그 장비보유사실을 기재토록 한다.

◦ 장비 및 선박 등 등록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자는 장비(선박)등록원부 사본을 제출토록 하며, 비등록 장비는 사진, 제작증명서 또는 구입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토록 한다.

◦ 시설 취득에 대한 첨부서류는 자기소유의 경우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을 ,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전세(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첨부서류 : ㅇ 장비(선박)등록원부사본

ㅇ 제작증명서, 구입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등 구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