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및 기술능력 중복인정 고시 관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1. 2010.2.10.이후 건설업 신규(추가)등록시

○ 신청대상 및 범위 : 자본금 및 기술인

-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

○ 자본금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이 적용

○ 기술인

- 건설업 추가등록 :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인정.

- 동일 업종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등록 :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 봄.

예시)

□ 동일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추가 자본금을 면제하고, 기술자 추가 보유 요건은 해당 주력분야에서 요구하는 기술자 중에서 1명씩 면제.

<지반조성‧포장공사 내에서 주력분야 포장 → 보링을 순차적으로 취득 시>

		토 공 (최초 주력분야)	포장 추가 (특례 적용)	보링 추가 (특례 적용)		최 종
기술자		2인	2인(=3인-1인)	1인(=2인-1인)	⇨	5인
자본금		1.5억원	0억원	0억원		1.5억원

□ 대업종을 추가 등록 시 겸업 특례(1회에 한정하여 기술자 1인 면제, 자본금 50% 경감)

<지반조성‧포장공사 취득 후 조경식재‧시설물 → 철근콘크리트 순차적으로 겸업시>

		지반조성‧포장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특례 적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특례 미적용)		최 종
기술자		2인	1인(=2인-1인)	2인	⇨	5인
자본금		1.5억원	0.75억원(=1.5억 × 1/2)	1.5억		3.75억원

2. 2010.2.10.이전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신청

○ 신청대상 및 범위 : 자본금

- 2010. 2.11(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 <신설 2020. 2. 18.>

※ 적용방법 : 위 1의 “자본금”과 동일하게 적용함.

3. 특례신청

○ 건설업 등록신청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8.31.>】작성 후 구(군)청 제출

신청업종	주력분야		등록한 건설업 (주력분야 : )	(번호 )
①특례 신규(추가) 신청: 예[ ] 아니요 [ ]			②기존 특례적용 여부: 예[ ] 아니요 [ ]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업종:	감면자본금: [ ]백만원 감면기술능력:[ ] 명
특례 신규(추가) : 건설업 등록 신청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특례 신청 여부, 해당업종, 감면 받고자하는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 등을 기재			기존 특례 인정 :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등록기준 특례 적용여부, 적용받은 업종, 감면받은 자본금 금액 또는 기술능력 인원수를 기재

※ 특례신청 : 1회 한정

※ 우수건설사업자 중복 특례 :  위의 1. 또는 2.에 따른 중복 특례 적용업체 중 아래의 두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됨.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사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다만, 중복 특례를 받은 후 해당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함)

건설업 관리규정【시행 2022. 1. 1.  국토교통부예규 제337호, 2021. 12. 15 일부개정]】

아. 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 및 「건설업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건설업자가 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2종 및 제3종 또는 난방공사 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법정 "최저 자본금기준"이 가장 큰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까지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2) 영 제16조제1항의 "1회에 한정하여" 중 "1회"란 자본금과 기술능력에 대한 각각 한번의 횟수를 말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인정 업종과 기술능력의 인정 업종을 각기 달리 선택하여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2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개 업종을 폐업한 후 폐업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이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6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4) 특례 인정을 받은 업종을 폐업한 후 다시 등록하는 경우에는 특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5) 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충족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6) 2개 이상의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업종의 등록기준 등에 따라 자본금 및 기술능력의 보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기술능력에서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종류"란 같은 직무분야(기계, 토목, 건축 등)를 말하며, "같은 등급"이란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단계(초급, 중급, 고급, 특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듸 단계(기술사, 기능장, 기사 등)를 말한다.

(8) 영 제16조제1항제2호의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란 기존 보유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에 따라 실제 보유한 기술능력을 확인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으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9)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최소 기술능력"이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같은 종류·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소 기술능력"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2인까지 중복 인정한다.

(10) 추가 등록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없어 기술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 등록할 때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자. 전문건설업종 통합에 따른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문건설업종 내 기술능력의 중복 인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가스난방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난방공사(제1종)은 제외한다]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 중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1) 같은 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주력분야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 중 1명은 주력분야별로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예)

-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자가 도장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후 추가로 습식·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 적용 가능

- 통합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하면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와 지붕판금·건축물조립 공사를 주력분야로 동시에 등록하려는 경우 하나의 주력분야에는 기술인력 1명은 중복특례 적용 가능

(2) 전문건설업종간 통합으로 인해 종전에 인정받았던 자본금 및 기술능력 중복특례가 소멸된 경우, 다른 건설업종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등록기준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제16조제6항에 따라 적용받은 등록기준 특례가 소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예)

- 업종통합 전 토공사업을 등록하고 포장공사업에 기술인력 중복특례를 받은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 후 포장공사업의 중복특례는 소멸되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업종간 기술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3) 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동 시행령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종전에 등록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분야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력분야를 등록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6조제5항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예)

- 업종 통합 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중복특례 적용없이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통합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하나의 주력분야에는 기술인력 중복특례 적용 가능

차.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 다목 규정과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는 한 개의 업종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예) 실내건축공사업 관련 기능장 보유 시

- (적용가능) 기능장 보유 실내건축공사업 0.75억 + 신규등록 중복특례 적용 철근콘크리트공사업 0.75억

- (적용불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5억 + 실내건축공사업 0억(기능장 보유+중복특례 적용)